지난 2015년부터 정부는 매년 성인 대상 심리부검을 실시해 자살 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지만 청소년은 이 제도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부검은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해 자살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5년 245명에서 2024년 372명으로 10년 동안 51.83%가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37건의 청소년 심리부검을 실시했지만 2022년 1건을 마지막으로 3년째 중단된 상태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심리부검 면담사업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심리부검 사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정책중점연구소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전문성 부족 및 연구소 지정목적(연구 수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되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이 중단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복지부가 ‘칸막이 논쟁’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소관 부처를 따지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청소년들의 소중한 생명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중앙심리 부검센터)에서는 지난 10년간 성인만을 대상으로 1420건의 자살사망자 심리부검을 실시했다. 결국 청소년 자살률은 증가하는데 청소년 심리부검이 중단되어 청소년 자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청소년은 교육부, 자살은 복지부 소관이라는 칸막이 행정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단된 심리부검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협의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책의 보호 범위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5년 245명에서 2024년 372명으로 10년 동안 51.83%가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37건의 청소년 심리부검을 실시했지만 2022년 1건을 마지막으로 3년째 중단된 상태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심리부검 면담사업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심리부검 사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정책중점연구소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전문성 부족 및 연구소 지정목적(연구 수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되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이 중단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복지부가 ‘칸막이 논쟁’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소관 부처를 따지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청소년들의 소중한 생명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중앙심리 부검센터)에서는 지난 10년간 성인만을 대상으로 1420건의 자살사망자 심리부검을 실시했다. 결국 청소년 자살률은 증가하는데 청소년 심리부검이 중단되어 청소년 자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청소년은 교육부, 자살은 복지부 소관이라는 칸막이 행정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단된 심리부검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협의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책의 보호 범위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