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사망 직전 6~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3000억원에서 2024년 11조7000억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7000억원에서 87조6000억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2000억원에서 2024년 6조2000억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2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1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이 2022년 7005억원에서 2024년 8056억원으로 15%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1429억원에서 4조4298억원으로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인 반면, 사망 전 24개월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어, 말기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 기반 완화의료·호스피스 접근성이 낮아 병원 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현재 수가가 입원 중심으로 설계돼 완화의료·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할 유인이 없다. 의료급여에서 말기 의료비 증가율이 더 가파른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고령자 의료비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를 통해 말기 의료비 집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자, 우리 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며 “단순한 재정 절감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입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완화의료와 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3000억원에서 2024년 11조7000억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7000억원에서 87조6000억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2000억원에서 2024년 6조2000억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2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1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이 2022년 7005억원에서 2024년 8056억원으로 15%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1429억원에서 4조4298억원으로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인 반면, 사망 전 24개월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어, 말기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 기반 완화의료·호스피스 접근성이 낮아 병원 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현재 수가가 입원 중심으로 설계돼 완화의료·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할 유인이 없다. 의료급여에서 말기 의료비 증가율이 더 가파른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고령자 의료비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를 통해 말기 의료비 집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자, 우리 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며 “단순한 재정 절감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입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완화의료와 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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