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자체가 장애인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6년간(2009년~2024년 9월)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매년 평균 3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총 사망자 수는 490명, 평균 사망률은 1.2%였다.
거주인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사망자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은 2009년 3057명이었으나 2024년 1882명으로 1000명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2009년 37명, 2024년 32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사망률이 1.21%에서 1.70%로 오히려 상승한 셈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요 사망원인은 폐렴과 패혈증이었다. 의원실은 "집단 생활 환경에서 호흡기 감염과 패혈성 합병증에 취약할 뿐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적시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 전체 인구의 폐렴 사망률은 ▲2021년 0.27% ▲2022년 0.33% ▲2023년 0.35%로 집계돼 평균 0.32%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폐렴과 패혈증 등을 이유로 사망한 비율은 ▲2021년 1.13% ▲2022년 1.69% ▲2023년 1.7%로 3년 평균 1.51%에 달해 전체 장애인보다 다섯 배 높게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망원인은 전체 장애인 인구와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6년간(2009년~2024년 9월)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매년 평균 3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총 사망자 수는 490명, 평균 사망률은 1.2%였다.
거주인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사망자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은 2009년 3057명이었으나 2024년 1882명으로 1000명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2009년 37명, 2024년 32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사망률이 1.21%에서 1.70%로 오히려 상승한 셈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요 사망원인은 폐렴과 패혈증이었다. 의원실은 "집단 생활 환경에서 호흡기 감염과 패혈성 합병증에 취약할 뿐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적시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 전체 인구의 폐렴 사망률은 ▲2021년 0.27% ▲2022년 0.33% ▲2023년 0.35%로 집계돼 평균 0.32%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폐렴과 패혈증 등을 이유로 사망한 비율은 ▲2021년 1.13% ▲2022년 1.69% ▲2023년 1.7%로 3년 평균 1.51%에 달해 전체 장애인보다 다섯 배 높게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망원인은 전체 장애인 인구와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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