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상치료제를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는 10년간 북한 노동신문을 분석해, 지난 70여 년간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유지해 온 무상치료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게재된 기사 12만 2902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무상치료’를 언급한 기사 수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아, 사실상 공식 담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무상치료제와 함께 북한 보건의료의 주요한 특징인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를 언급한 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증했고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됐다. 같은 시기에 완전히 사라져 버린 무상치료 언급 기사와 대비된다.
연구팀은 "공식 담론의 변화가 최근 식별되는 북한 당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와도 일치한다"고 했다. 북한의 무상치료 원칙 변화 정황은 지속적으로 관찰돼왔다.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선언했던 2022년 8월부터 북한 국영병원의 명칭에서 ‘인민’이 삭제됐고, 2024년 1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를 언급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북한의 공식 매체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가능성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북한 당국이 보건의료자원을 무상치료제와 같은 보편적인 서비스의 회복보다는 시설 개선과 의료보험제 확산 등에 방점을 둠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은 ‘침묵이 드러내는 것: 북한 무상치료제의 조용한 폐지’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BMJ Global Health 최신 호에 게재됐다.
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는 10년간 북한 노동신문을 분석해, 지난 70여 년간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유지해 온 무상치료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게재된 기사 12만 2902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무상치료’를 언급한 기사 수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아, 사실상 공식 담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무상치료제와 함께 북한 보건의료의 주요한 특징인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를 언급한 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증했고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됐다. 같은 시기에 완전히 사라져 버린 무상치료 언급 기사와 대비된다.
연구팀은 "공식 담론의 변화가 최근 식별되는 북한 당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와도 일치한다"고 했다. 북한의 무상치료 원칙 변화 정황은 지속적으로 관찰돼왔다.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선언했던 2022년 8월부터 북한 국영병원의 명칭에서 ‘인민’이 삭제됐고, 2024년 1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를 언급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북한의 공식 매체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가능성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북한 당국이 보건의료자원을 무상치료제와 같은 보편적인 서비스의 회복보다는 시설 개선과 의료보험제 확산 등에 방점을 둠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은 ‘침묵이 드러내는 것: 북한 무상치료제의 조용한 폐지’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BMJ Global Health 최신 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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