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6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 서울시 자치구 간 국민연금 가입·수급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의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가입기간은 147개월 수준이었다. 경북은 158개월, 경남은 157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세종은 140개월, 대전과 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66만3000원, 경기 65만3000천원, 인천 63만2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 약 61만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53만 6000원, 전남 53만 5000원은 수도권 대비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도 확인됐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가 20배 이상 벌어졌다. 부산광역시는 최고 수급액 318만5000원, 최저 수급액 11만6000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최고 308만6000원, 최저 11만6000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 최저 1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역 내 소득 및 가입기간 차이가 수급액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2024년 기준 평균소득월액의 경우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 송파구 329만원으로 서울 평균 약 298만원을 웃돌았다. 이러한 높은 소득은 더 많은 보험료 납부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 역시 강남구 86만9000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4000원으로 서울 평균 66만원과 전국 평균 61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므로 가입기간 확대와 저소득·단절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서울 강남 3구와 다른 자치구 간의 지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출산, 경력 단절, 실업 등으로 가입이 중단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가입기간 보완 장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가입기간은 147개월 수준이었다. 경북은 158개월, 경남은 157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세종은 140개월, 대전과 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66만3000원, 경기 65만3000천원, 인천 63만2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 약 61만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53만 6000원, 전남 53만 5000원은 수도권 대비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도 확인됐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가 20배 이상 벌어졌다. 부산광역시는 최고 수급액 318만5000원, 최저 수급액 11만6000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최고 308만6000원, 최저 11만6000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 최저 1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역 내 소득 및 가입기간 차이가 수급액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2024년 기준 평균소득월액의 경우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 송파구 329만원으로 서울 평균 약 298만원을 웃돌았다. 이러한 높은 소득은 더 많은 보험료 납부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 역시 강남구 86만9000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4000원으로 서울 평균 66만원과 전국 평균 61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므로 가입기간 확대와 저소득·단절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서울 강남 3구와 다른 자치구 간의 지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출산, 경력 단절, 실업 등으로 가입이 중단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가입기간 보완 장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