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시작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심리상담바우처)'이 '전국민'이 붙어있는 이름과 달리 수도권과 20~40대에 집중돼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바우처로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위치와 이용자 비율 분석 자료를 제공받았다.
그 결과,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기관의 51.9%(857개), 제공인력의 58.8%(3190명)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했다.
연령별 사용자에서도 불균형이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사업 이용자 비율은 30대(26%)가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19.6%), ▲40대(18.2%), ▲10대(14.8%) 순이었다. 그러나 2023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80대 이상(59.4명) ▲70대(39명) ▲50대(32.5명) ▲40대(31.6명) ▲60대(30.7명) 순으로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았다. 실제 위험군과 사업 지원 대상자 간 괴리가 있는 것이다. 중장년층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역별 사업 이용자 현황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자살률은 수도권보다 강원도 등 지방에서 높지만, 전체 서비스 이용자(8만 8318명) 가운데 수도권 이용자가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바우처 결제 건수도 전체 52만 2251건 중 ▲서울 13만 9438건(26.7%) ▲경기 13만 8886건(26.6%) ▲경북 2만 5585건(4.9%), ▲경남 2만 5329건(4.8%) 순이었다.
서미화 의원은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서둘러 추진한 탓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연령별 편차를 해소하고, 중장년층과 지방거주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전면적인 정책 개선과 질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바우처로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위치와 이용자 비율 분석 자료를 제공받았다.
그 결과,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기관의 51.9%(857개), 제공인력의 58.8%(3190명)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했다.
연령별 사용자에서도 불균형이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사업 이용자 비율은 30대(26%)가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19.6%), ▲40대(18.2%), ▲10대(14.8%) 순이었다. 그러나 2023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80대 이상(59.4명) ▲70대(39명) ▲50대(32.5명) ▲40대(31.6명) ▲60대(30.7명) 순으로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았다. 실제 위험군과 사업 지원 대상자 간 괴리가 있는 것이다. 중장년층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역별 사업 이용자 현황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자살률은 수도권보다 강원도 등 지방에서 높지만, 전체 서비스 이용자(8만 8318명) 가운데 수도권 이용자가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바우처 결제 건수도 전체 52만 2251건 중 ▲서울 13만 9438건(26.7%) ▲경기 13만 8886건(26.6%) ▲경북 2만 5585건(4.9%), ▲경남 2만 5329건(4.8%) 순이었다.
서미화 의원은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서둘러 추진한 탓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연령별 편차를 해소하고, 중장년층과 지방거주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전면적인 정책 개선과 질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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