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국립대병원은 여전히 전공의가 부족해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구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하반기 모집 결과 반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68.3%)의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수는 의정갈등 전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14.4%(전체 정원 2608명 대비 현원 2233명)였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현재 31.7%로, 17.3%p 가량 상승했다.
결원율은 국립대병원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본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80.4%, 전북대병원이 71.7%인 반면, 경상국립대병원(창원)(42.6%), 경북대병원(칠곡)(52.8%), 전남대병원(화순)(55.3%), 충북대병원(60.0%) 등 지역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충원율이 낮았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충원율 격차는 더 심각했다.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대상인 필수의료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으로 전공의 수를 한정해 살펴보면, 2023년 12월 81.1%였던 전체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현재 55.7%로 25.4%p 하락했고, 15개 병원 중 10개 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50%를 밑돌았다.
국립대병원별로 살펴보면,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경상국립대병원(창원)(23.3%), 강원대병원(35.1%), 제주대병원(38.7%), 부산대병원(양산)(40.4%), 충북대병원(40.7%) 순으로 낮았고, 서울대병원(본원 76.2%/분당 69.4%), 전북대병원(62.2%)과 비교해봤을 때 그 격차도 상당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지역 필수과 전공의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련병원 필수과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전공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과목 수련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이나 수가인상 등 필수의료 보상체계 마련 ▲전공의 지도 참여 교수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 누적된 재정적자 등으로 지방국립대병원들은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는 물론 의학교육,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수과 전공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국립대병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구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하반기 모집 결과 반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68.3%)의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수는 의정갈등 전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14.4%(전체 정원 2608명 대비 현원 2233명)였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현재 31.7%로, 17.3%p 가량 상승했다.
결원율은 국립대병원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본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80.4%, 전북대병원이 71.7%인 반면, 경상국립대병원(창원)(42.6%), 경북대병원(칠곡)(52.8%), 전남대병원(화순)(55.3%), 충북대병원(60.0%) 등 지역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충원율이 낮았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충원율 격차는 더 심각했다.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대상인 필수의료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으로 전공의 수를 한정해 살펴보면, 2023년 12월 81.1%였던 전체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현재 55.7%로 25.4%p 하락했고, 15개 병원 중 10개 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50%를 밑돌았다.
국립대병원별로 살펴보면,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경상국립대병원(창원)(23.3%), 강원대병원(35.1%), 제주대병원(38.7%), 부산대병원(양산)(40.4%), 충북대병원(40.7%) 순으로 낮았고, 서울대병원(본원 76.2%/분당 69.4%), 전북대병원(62.2%)과 비교해봤을 때 그 격차도 상당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지역 필수과 전공의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련병원 필수과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전공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과목 수련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이나 수가인상 등 필수의료 보상체계 마련 ▲전공의 지도 참여 교수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 누적된 재정적자 등으로 지방국립대병원들은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는 물론 의학교육,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수과 전공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국립대병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