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같은 기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온라인이 새로운 범죄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지난해 9만6726건으로 64.6%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2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매년 1만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으며,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 역시 불법 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마약류였다. 2021년 6167건이던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해 4만9786건으로 3년 새 8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단속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6000건을 넘어섰음에도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548건으로 0.6%에 불과했다. 다만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같은 기간 26건에서 올해 1~7월 85건으로 늘어났다.
김예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온라인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지난해 9만6726건으로 64.6%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2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매년 1만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으며,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 역시 불법 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마약류였다. 2021년 6167건이던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해 4만9786건으로 3년 새 8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단속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6000건을 넘어섰음에도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548건으로 0.6%에 불과했다. 다만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같은 기간 26건에서 올해 1~7월 85건으로 늘어났다.
김예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온라인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