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병’ 문제가 더 이상 가족의 책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간병으로 인한 실직과 파산, 가족 해체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간병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실험 사례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간병 부담, 가족이 감당할 수준 넘었다
‘국가 간병 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경기복지재단 이희종 연구위원은 “간병은 이제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실직과 파산, 심지어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기복지재단이 간병 경험이 있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간병으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희생은 이미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5.7%, “간병 때문에 구직에 실패했다”는 응답이 24.4%에 달했다. “빚을 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7.4%였다. 심리적 부담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병으로 인해 내 삶이 사라졌다”고 느낀 응답자 비율이 66%를 넘었다.
간병비 규모에 대해서는 “월 평균 50만~100만원 쓴다”는 응답 비율이 20.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50~200만원(16.8%), 100~150만원(16.5%), 300만원 이상(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4%가 생활비를 쪼개거나 적금을 깨는 등 간병비를 마련하는 게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종 연구위원은 “도민 86%가 국가와 지자체의 간병 지원을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간병이 더 이상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만족도 높아
◇간병 부담, 가족이 감당할 수준 넘었다
‘국가 간병 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경기복지재단 이희종 연구위원은 “간병은 이제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실직과 파산, 심지어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기복지재단이 간병 경험이 있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간병으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희생은 이미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5.7%, “간병 때문에 구직에 실패했다”는 응답이 24.4%에 달했다. “빚을 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7.4%였다. 심리적 부담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병으로 인해 내 삶이 사라졌다”고 느낀 응답자 비율이 66%를 넘었다.
간병비 규모에 대해서는 “월 평균 50만~100만원 쓴다”는 응답 비율이 20.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50~200만원(16.8%), 100~150만원(16.5%), 300만원 이상(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4%가 생활비를 쪼개거나 적금을 깨는 등 간병비를 마련하는 게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종 연구위원은 “도민 86%가 국가와 지자체의 간병 지원을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간병이 더 이상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만족도 높아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중이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복지법과 경기도 간병비 지원 조례를 근거로 도입됐다. 8월까지의 중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간병비를 지원받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의 86.7%가 “우울·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은 “일을 그만둬야 할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간병비 지원 덕분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받을 수 있었다”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이 연구위원은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정신건강 개선과 치료 접근성 확대라는 부수적 효과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간병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정책의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일반 도민 대상 조사에서는 간병 지원 방식으로 ‘간병인 파견’이 52%로 높았으나, 실제 수혜자 조사에서는 100%가 현금 지원을 선호했다. 그는 “현금 지원은 보호자가 간병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다”며 “서비스 질 관리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현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간병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정책의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일반 도민 대상 조사에서는 간병 지원 방식으로 ‘간병인 파견’이 52%로 높았으나, 실제 수혜자 조사에서는 100%가 현금 지원을 선호했다. 그는 “현금 지원은 보호자가 간병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다”며 “서비스 질 관리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간병 체계 전반 뜯어 고쳐야”
이어 발표에 나선 연세대 정형선 명예교수는 “간병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국가 간병 책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먼저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입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동을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1997년에 이미 급성기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전면 시행했다”며 “우리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해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병동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어 여전히 급성기 병원에서 간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보호자 없는 병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형선 교수는 급성기 병원에 이어 요양병원의 구조 개편도 강조했다. 그는 “요양병원이 의료적 특성과 장기요양의 특성이 혼재된 상태에서 운영되다 보니 재정 낭비와 서비스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에 만성기나 아급성기 환자만 담당하게 하는 등 규모별로 역할을 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의 재원 조율, 본인 부담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꼽았다. 그는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재택 진료와 방문간호 체계를 갖췄다”며 “우리도 늦지 않게 재가 돌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국가 간병 책임제는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공급할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결국 인력이 핵심”이라며 “경기도의 실험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본격적인 제도화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재정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연세대 정형선 명예교수는 “간병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국가 간병 책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먼저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입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동을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1997년에 이미 급성기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전면 시행했다”며 “우리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해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병동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어 여전히 급성기 병원에서 간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보호자 없는 병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형선 교수는 급성기 병원에 이어 요양병원의 구조 개편도 강조했다. 그는 “요양병원이 의료적 특성과 장기요양의 특성이 혼재된 상태에서 운영되다 보니 재정 낭비와 서비스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에 만성기나 아급성기 환자만 담당하게 하는 등 규모별로 역할을 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의 재원 조율, 본인 부담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꼽았다. 그는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재택 진료와 방문간호 체계를 갖췄다”며 “우리도 늦지 않게 재가 돌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국가 간병 책임제는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공급할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결국 인력이 핵심”이라며 “경기도의 실험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본격적인 제도화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재정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