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럽산 의약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아, 유럽과 유사한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현지 시각) 발표된 미국과 EU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유럽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미국과 유럽의 관세 관련 협정을 문서화한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유럽산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최혜국 대우는 특정 국가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다른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의 의약품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앞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바 있어서다. 특히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제네릭 의약품(화학 합성의약품 복제약)에 포함될 경우,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미국에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는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대표적이다.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이 법에 근거해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성명에서 15% 관세를 문서로 확정한 만큼, 기존에 예고했던 250% 관세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 시각) 의약품에 대해 적은 관세로 시작해 1년~1년 반의 유예 기간을 두고 최대 2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이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이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결정될 미국의 해석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최대 15% 관세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될 의약품 232조 최종 조사결과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 의약품에 포함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21일(현지 시각) 발표된 미국과 EU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유럽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미국과 유럽의 관세 관련 협정을 문서화한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유럽산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최혜국 대우는 특정 국가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다른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의 의약품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앞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바 있어서다. 특히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제네릭 의약품(화학 합성의약품 복제약)에 포함될 경우,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미국에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는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대표적이다.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이 법에 근거해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성명에서 15% 관세를 문서로 확정한 만큼, 기존에 예고했던 250% 관세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 시각) 의약품에 대해 적은 관세로 시작해 1년~1년 반의 유예 기간을 두고 최대 2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이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이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결정될 미국의 해석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최대 15% 관세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될 의약품 232조 최종 조사결과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 의약품에 포함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