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간호사 부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인력 배치와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통합돌봄, 간호사 역할이 관건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지원 대상은 ▲보건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을 포함하며, 기존에 분절적이었던 의료와 돌봄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는 법 시행 이후 생활지원과 간병 중심에서 벗어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연계된 통합 돌봄 체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약물 복용과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적 의료를 수행하며,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과 정보를 공유해 건강 악화를 사전에 막는 핵심 역할을 한다.
◇장기요양 현장, 간호사 부족 심각
하지만 현장은 의사에 이어 간호사도 턱없이 부족하다. 요양시설 근무 간호사는 2023년 기준 전국 24.7%에 불과하며, 일본 11.5%, 미국 9.7%와 비교해도 한국은 극히 낮은 수준(0.08%)에 머문다.
간호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가 꼽힌다. 요양시설 간호사는 24시간 돌봄과 평가 기록 업무에 시달리며, 직접 어르신을 돌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다. 게다가 평균 임금도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대비 70.2% 수준에 그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임금과 업무 부담, 경력 관리의 불리함 등으로 30~40대 간호사들이 요양시설을 선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부족,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계약의사가 단순 진찰만 하는 장기요양시설에서는 간호사가 부족하면 어르신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병원 입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돌봄 공백이 생기면 방임적 학대와 같은 문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시설에서도 의료적 돌봄이 가능하도록 간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돌봄 수가 개선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는 관련 조례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문형에 그치고 있어, 예산과 인력을 실질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내년 시행과 동시에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