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보건의료 지출 2배 가까이 증가…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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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민 1인당 연간 보건의료 부문 지출이 최근 5년 새 100만원 가량 늘어 36%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보건의료 지출액은 2019년 303만2000원에서 지난해 411만8000원(잠정치)으로 35.8% 늘었다. 2015년 220만4398원인 것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보건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7.7%에서 지난해 8.4%로 커졌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 지출도 86조4775억원에서 지난해 116조 2959억 원으로 증가했다.

요양기관별 건강보험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68조7162억원에서 92조2959억원으로 34.3% 늘었다. 의료기관에서의 지출을 유형별로 보면 이 기간 입원비는 32조2562억원에서 40조7914억원으로 26.4% 늘었다. 외래진료비는 36조4600억원에서 51조5044억원으로 41.3%나 급증해 입원비보다 증가 폭이 컸다. 약국 진료비도 같은 기간 17조7613억원에서 23조9551억 원으로 불어났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증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