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산재 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2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 23만6512건(32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 23만6512건(32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만9734건에서 2022년 5만1800건까지 급증했다가 작년인 2024년에 4만8020건이 적발돼 6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발 금액도 2020년 약45억원에서 2024년 약 61억원으로 34.8% 증가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상차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한 A씨는 약 한 달간 산재보험이 아니 건강보험으로 3000만원이 넘게 진료를 받다가 적발되어 전액 환수되었다. 이러한 산재 은폐 사례는 많아지는데, 건보공단은 이에 관한 연구는 최근 5년간 없다가 올해 4월이 되어서야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 2018년도 연구에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금액이 2024년도 적발액보다 최소 4.5배에서 52.7배 많은 연간 최소 277~321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다 적발된 것만 매년 4~5만 건씩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사고를 감추기 급급한 실정으로 보인다”라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자료연계에 의한 사후적발 뿐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넘어 더 이상 산업재해가 은폐·미신고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시 산업재해와 건강보험을 즉각 구분하는 등 시급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상차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한 A씨는 약 한 달간 산재보험이 아니 건강보험으로 3000만원이 넘게 진료를 받다가 적발되어 전액 환수되었다. 이러한 산재 은폐 사례는 많아지는데, 건보공단은 이에 관한 연구는 최근 5년간 없다가 올해 4월이 되어서야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 2018년도 연구에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금액이 2024년도 적발액보다 최소 4.5배에서 52.7배 많은 연간 최소 277~321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다 적발된 것만 매년 4~5만 건씩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사고를 감추기 급급한 실정으로 보인다”라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자료연계에 의한 사후적발 뿐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넘어 더 이상 산업재해가 은폐·미신고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시 산업재해와 건강보험을 즉각 구분하는 등 시급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