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생물보안법안을 재추진·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중국 제약·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 차례 추진에 나섰으나 무산된 바 있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와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국방 세출 법안인 ‘2026년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안의 내용을 포함해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현지 언론은 빠르면 올해 9월 상원에서 해당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지난 회기에서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연말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아 연내 통과가 최종 불발됐다.
올해 법안의 경우, 작년 생물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상의 투명성 부재’를 해소한 것이 눈에 띈다. 작년에는 규제 대상이 된 5개 중국기업(우려 바이오기업)의 지정 사유와 해제 절차가 없어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쳤는데, 올해 법안은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에 지정 사실을 알리고, 국가안보·법 집행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 사유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기업이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기업 측에 알려주도록 했다.
작년 법안과 공통점도 있다. 올해 역시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하는 바이오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서비스를 조달·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보조금을 받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서비스를 조달·취득·사용하거나 계약 체결·연장·갱신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특정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180일 후부터 조달과 계약·대출·보조금에 대한 금지 규정이 발효된다. 다만, 기타 우려기업과 기존에 체결한 계약·합의에 따라 생산·제공하는 바이오 장비와 서비스는 5년간 규정 적용이 유예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작년에 제기된 입법 절차상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려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정·해제 절차를 보완한 만큼, 작년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생물보안법안 제정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간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와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국방 세출 법안인 ‘2026년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안의 내용을 포함해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현지 언론은 빠르면 올해 9월 상원에서 해당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지난 회기에서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연말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아 연내 통과가 최종 불발됐다.
올해 법안의 경우, 작년 생물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상의 투명성 부재’를 해소한 것이 눈에 띈다. 작년에는 규제 대상이 된 5개 중국기업(우려 바이오기업)의 지정 사유와 해제 절차가 없어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쳤는데, 올해 법안은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에 지정 사실을 알리고, 국가안보·법 집행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 사유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기업이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기업 측에 알려주도록 했다.
작년 법안과 공통점도 있다. 올해 역시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하는 바이오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서비스를 조달·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보조금을 받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서비스를 조달·취득·사용하거나 계약 체결·연장·갱신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특정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180일 후부터 조달과 계약·대출·보조금에 대한 금지 규정이 발효된다. 다만, 기타 우려기업과 기존에 체결한 계약·합의에 따라 생산·제공하는 바이오 장비와 서비스는 5년간 규정 적용이 유예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작년에 제기된 입법 절차상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려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정·해제 절차를 보완한 만큼, 작년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생물보안법안 제정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간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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