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하는 만큼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 단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물가와 수가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라고 했다. 소비자물가는 일반 소비재의 평균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인건비, 장비 유지비 등의 비중이 높은 수가는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국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 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이다.
김 교수는 “1989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금액)는 37.4배 늘어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에 비해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10년간(2014~2024년)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0% 늘어 모두 거시경제지표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이 비싸진 데다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도 빠르게 늘면서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균형을 개선하고 수가 산출 모형은 GDP, 소비자 물가, 보건업 임금과 연계해 거시경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한국의 건강보험 수가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주장은 그동안 의사들의 행위 원가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던 저수가의 기저효과를 무시한 것”이라며 “수가인상률은 절대치가 아닌 상대치이므로, 낮은 기저 수치에서는 작은 인상도 높은 증가율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행된 2024년 OECD 보고서를 확인해보더라도 의료인의 노동강도 대비 OECD 최하위권 수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수가보다는 진료량 증가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검사기술 발달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진료량 증가가 의료비 증가의 핵심 원인”이라며 “특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의료비로 지금과 같은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우리나라는 이미 낮은 의료비로 국민에게 높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수가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근본적인 정책개선이 선행되고 난 후 미래세대의 의료환경 유지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에 나서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물가와 수가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라고 했다. 소비자물가는 일반 소비재의 평균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인건비, 장비 유지비 등의 비중이 높은 수가는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국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 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이다.
김 교수는 “1989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금액)는 37.4배 늘어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에 비해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10년간(2014~2024년)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0% 늘어 모두 거시경제지표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이 비싸진 데다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도 빠르게 늘면서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균형을 개선하고 수가 산출 모형은 GDP, 소비자 물가, 보건업 임금과 연계해 거시경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한국의 건강보험 수가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주장은 그동안 의사들의 행위 원가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던 저수가의 기저효과를 무시한 것”이라며 “수가인상률은 절대치가 아닌 상대치이므로, 낮은 기저 수치에서는 작은 인상도 높은 증가율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행된 2024년 OECD 보고서를 확인해보더라도 의료인의 노동강도 대비 OECD 최하위권 수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수가보다는 진료량 증가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검사기술 발달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진료량 증가가 의료비 증가의 핵심 원인”이라며 “특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의료비로 지금과 같은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우리나라는 이미 낮은 의료비로 국민에게 높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수가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근본적인 정책개선이 선행되고 난 후 미래세대의 의료환경 유지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에 나서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