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예고했던 관세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의약품에 적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1년 반 안에 150%, 그다음에 250%까지 인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2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8일에도 “의약품에 2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비율이 더 커졌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관세 부과 예고·번복을 반복해 온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관세율이 250%까지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계는 미국이 순차적으로 관세율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번 달부터 내년까지 최대 15% 관세를 부과한 후 오는 2027년까지 최대 150%, 2028년에는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의약품에 물리는 관세는 평균 15~25%다. 우리나라의 경우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의약품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의약품에 대해 15% 관세율에 합의했으며, 한국과 일본 또한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에 합의했다.
관세 인상 시점을 2027~2028년으로 예상한 것은 지난달 200%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힐 때의 발언과 관련이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제조사들에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데 1년~1년 반의 기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 적용 범위는 불확실하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차등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관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최근 미국이 EU와 합의한 무역협정에서는 제네릭의약품(복제의약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율이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의약품 관세율 15% 책정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의약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국가에 대한 일괄 또는 차등 관세율 여부는 다음 주 쯤 발표되는 232조 의약품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의약품 관세율 세부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의약품에 적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1년 반 안에 150%, 그다음에 250%까지 인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2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8일에도 “의약품에 2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비율이 더 커졌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관세 부과 예고·번복을 반복해 온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관세율이 250%까지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계는 미국이 순차적으로 관세율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번 달부터 내년까지 최대 15% 관세를 부과한 후 오는 2027년까지 최대 150%, 2028년에는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의약품에 물리는 관세는 평균 15~25%다. 우리나라의 경우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의약품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의약품에 대해 15% 관세율에 합의했으며, 한국과 일본 또한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에 합의했다.
관세 인상 시점을 2027~2028년으로 예상한 것은 지난달 200%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힐 때의 발언과 관련이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제조사들에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데 1년~1년 반의 기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 적용 범위는 불확실하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차등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관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최근 미국이 EU와 합의한 무역협정에서는 제네릭의약품(복제의약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율이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의약품 관세율 15% 책정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의약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국가에 대한 일괄 또는 차등 관세율 여부는 다음 주 쯤 발표되는 232조 의약품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의약품 관세율 세부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