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새 스토킹·교제폭력 범죄가 세 건 일어났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선 스토킹 피해를 겪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28일 울산에선 2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자로 변한 전 애인의 흉기에 크게 다쳤다. 그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 당했다.
스토킹 범죄는 전조가 있다. ‘병적인 집착’을 보인다. 범죄자의 심리를 인지하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정부 사건의 스토킹 범죄자는 신고를 당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경찰에게 경고를 받았다. 울산 사건의 범죄자는 엿새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 168차례, 문자메시지 400여 통을 보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집착은 공격성, 강제성, 맹목성 성향을 강화하고, ‘망상장애’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망상장애는 현실을 왜곡해 잘못된 신념이 생긴 것으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실로 여긴다. 상대가 거절 의사를 표해도 이를 긍정적 메시지로 곡해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스토킹을 멈추지 않고 집착이 반복된다. 한국범죄심리학회 송병호 회장은 과거 헬즈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집착이 항상 망상으로 이어지고 모든 스토커가 망상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스토킹 범죄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망상을 갖고 있는 사례가 많고, 여러 정신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자들의 집착은 가정, 이성·교우 관계 등에서 겪은 감정 결핍이 피해 의식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보완·보상하려는 심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의 가해자는 피해 의식을 쌓아두다가, 영화, 드라마, 뉴스 등으로 스토킹 범죄를 접한 후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식이다. 물론 이런 이유들이 모든 스토킹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원인에서든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하거나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스토커들은 이미 정상적인 소통과 설득이 불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망상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한 후 차단하고,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기부터 정확한 의사 표시와 함께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대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이에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방침을 내놨다. 경찰청장 유재성 직무대행은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성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대상자에 대해 8월 한 달 동안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약 3000명에 달하는 대상자 가운데 추가 범죄 위험성이 높다면,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시작된 스토킹 범죄는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주 1회 위험성 모니터링과 함께 민간 경호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의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고, 가해자 대상 불심검문도 병행해 병행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수사 단계에서도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시점부터 재범 가능성을 분석한다. 유재성 대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가해자 격리 조치를 한 수사관들이 항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며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폭 넓게 활용해 수사관들이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스토킹 범죄는 전조가 있다. ‘병적인 집착’을 보인다. 범죄자의 심리를 인지하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정부 사건의 스토킹 범죄자는 신고를 당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경찰에게 경고를 받았다. 울산 사건의 범죄자는 엿새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 168차례, 문자메시지 400여 통을 보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집착은 공격성, 강제성, 맹목성 성향을 강화하고, ‘망상장애’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망상장애는 현실을 왜곡해 잘못된 신념이 생긴 것으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실로 여긴다. 상대가 거절 의사를 표해도 이를 긍정적 메시지로 곡해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스토킹을 멈추지 않고 집착이 반복된다. 한국범죄심리학회 송병호 회장은 과거 헬즈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집착이 항상 망상으로 이어지고 모든 스토커가 망상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스토킹 범죄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망상을 갖고 있는 사례가 많고, 여러 정신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자들의 집착은 가정, 이성·교우 관계 등에서 겪은 감정 결핍이 피해 의식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보완·보상하려는 심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의 가해자는 피해 의식을 쌓아두다가, 영화, 드라마, 뉴스 등으로 스토킹 범죄를 접한 후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식이다. 물론 이런 이유들이 모든 스토킹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원인에서든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하거나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스토커들은 이미 정상적인 소통과 설득이 불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망상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한 후 차단하고,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기부터 정확한 의사 표시와 함께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대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이에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방침을 내놨다. 경찰청장 유재성 직무대행은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성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대상자에 대해 8월 한 달 동안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약 3000명에 달하는 대상자 가운데 추가 범죄 위험성이 높다면,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시작된 스토킹 범죄는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주 1회 위험성 모니터링과 함께 민간 경호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의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고, 가해자 대상 불심검문도 병행해 병행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수사 단계에서도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시점부터 재범 가능성을 분석한다. 유재성 대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가해자 격리 조치를 한 수사관들이 항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며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폭 넓게 활용해 수사관들이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