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나온 전망과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 적자 전환 시점이 1년,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비상진료체계로 재정 고갈 시점 앞당겨져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의대증원 사태 이후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모두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자전환 시점이 2025년, 누적준비금 소진시점은 2028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에서는 건보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2달만에 각각 1년, 2년 앞당겨 진 것이다.
보고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투입된 건보 재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 인상으로 1조 5031억원, 수련병원 선지급에 1조4843억원 등 총 2조9874억원을 들였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12조1658억원)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10조4414억 원의 적자를 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건보 재정은 국민 건강보험료로 조성되는 공적 재원으로서 원칙적으로 가입자 진료비 보장에 사용돼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유사시 건보 재정보다 국가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진 만큼 기금화 등 안정적인 재정 관리 체계를 마련할 때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만 기금 외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 운용과 예·결산이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돼 단기적 변동 상황에 대응하기 쉽다고 알려졌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보다 엄밀한 재정 관리도 가능해진다.
◇보험료 이의 재원 발굴해야
현행 건보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건보 총수입 88조 7773억원 중 보험료 수입이 86.2%로 보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연구원은 재정 균형을 위해서 현재 7.09%인 보험료율을 2032년 최고 10.06%까지 올려야 한다고 봤다. 현행법은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정부 지원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도 했다.
아울러 건보 재정 보전을 위해 보험료 이외의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프랑스는 근로소득 외에도 퇴직연금, 이자·재산소득 등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사회보장분담금(CSG)과 사회보장목적세(ITAF)를 도입해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보험료 수입 비중은 전체의 36.8%에 불과하며, 다양한 재원 조합을 통해 재정의 유연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만은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고소득자에게 보너스, 임대소득, 배당금 등에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전체 수입의 36%로 법제화해 안정적 국고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당시 연구원은 “보험료율의 조정과 부과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먼저 안정적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특정 목적세 등에 대한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