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이 필수의료를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건강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3%는 의정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57.9%는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찬성했고, 68.6%는 2027년 의대 정원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결정에 따르자는 데 찬성했다.
이는 2023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당시 시민들은 높은 지지를 보낸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의정 갈등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시민들도 ‘숫자’보다는 ‘합리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필수의료를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9%가 ‘중앙정부가 인력·시설·장비를 직접 지원·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필수의료 전공의의 수련비를 전액 지원하자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76.5%였다.
한편, 응답자들은 과잉진료 등 의료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응답자의 97.8%가 의료과잉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85.4%는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89.1%는 의료 소비자로서 과잉진료 절감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참여하고 싶다는 데 동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개정 시행령을 시행한다. 18세 미만, 임산부, 장애인 등은 예외이며, 이는 과잉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이번 조사는 의정갈등 2년째에 접어들며 시민들이 의료 문제를 ‘전문가만의 영역’으로 치부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나아가 ‘시민과 공동 설계하는 공공정책’으로 인식하는 단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 윤영호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국민이 의료 개혁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 과잉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줄이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똑똑한 의료소비자가 돼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도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분야”라고 말했다.
16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건강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3%는 의정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57.9%는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찬성했고, 68.6%는 2027년 의대 정원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결정에 따르자는 데 찬성했다.
이는 2023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당시 시민들은 높은 지지를 보낸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의정 갈등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시민들도 ‘숫자’보다는 ‘합리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필수의료를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9%가 ‘중앙정부가 인력·시설·장비를 직접 지원·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필수의료 전공의의 수련비를 전액 지원하자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76.5%였다.
한편, 응답자들은 과잉진료 등 의료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응답자의 97.8%가 의료과잉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85.4%는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89.1%는 의료 소비자로서 과잉진료 절감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참여하고 싶다는 데 동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개정 시행령을 시행한다. 18세 미만, 임산부, 장애인 등은 예외이며, 이는 과잉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이번 조사는 의정갈등 2년째에 접어들며 시민들이 의료 문제를 ‘전문가만의 영역’으로 치부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나아가 ‘시민과 공동 설계하는 공공정책’으로 인식하는 단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 윤영호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국민이 의료 개혁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 과잉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줄이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똑똑한 의료소비자가 돼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도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분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