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 입원해본 경험이 어릴 적 누구나 있다. 한국은 폐렴 등으로 입원하는 건 자연스레 여기지만, 정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에는 거부감이 강한 편이다.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는 ‘보호 병동’에, 환자 동의 없이 비자의(非自意) 입원이 이뤄지는 경우는 더욱이 그렇다.
이런 편견 탓에 자녀가 보호 병동에 비자의 입원하게 한 후 죄책감을 느끼는 보호자가 많다. 그러나 보호 병동도, 비자의 입원도 때로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일 수 있다.
◇급한 불 끌 때 필요
몸 다른 곳에 생긴 질환과 마찬가지로, 정신 질환 역시 증상이 심해지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정신 질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함을 아는 ‘병식(病識)’이 환자에게 없는데 자해·타해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하기도 한다. 보호자, 경찰, 지방자치단체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다수 관계자의 동의를 거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기본으로 어떤 사람들이 추가 개입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따른 입원을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신청하면 ‘행정 입원’,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면 ‘보호 입원’이다. 경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동의로 하는 ‘응급 입원’도 있다. 세 유형 모두 입원을 유지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소견을 추가로 받기 전 기본으로 입원 가능한 기간은 보호 입원과 행정 입원이 2주, 응급 입원이 3일이다.
입원은 ‘개방 병동’과 ‘보호 병동(안정 병동)’ 중 환자에게 적합한 곳에 하게 된다. 개방 병동은 환자가 산책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자유도가 높은 편이다. 보호 병동은 단기간의 집중 치료를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기도 한다. 대신, 이런 경우 공중전화 이용을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택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의태 교수는 “근골격계 질환에 비유해보자면, 개방 병동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에 부목을 대는 것이고, 보호 병동은 회복 도중 환부에 외부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깁스하는 것과 같다”며 “보호 병동에 입원해야 하는 특정 증상이나 정신 질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정신 증상이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기에 중증이라면 보호 병동 입원이 권유된다”고 말했다. 보호 병동의 존재 목적은 갑자기 심해진 정신과적 증상을 최대한 빨리 가라앉히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실제로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비자의 입원으로 들어온 환자라도 2주에서 4주내로 퇴원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한다. 그럼에도 보호 병동이 폐쇄된 공간에 환자를 감금한다는 오해가 팽배하다.
보호 병동에 입원한 다음, 환자들이 보호자에게 ‘왜 나를 병원에 입원시켰느냐’ ‘여기서 좀 꺼내달라’는 전화를 걸기도 한다. 이에 환자가 자신을 원망할까, 자신이 환자를 괴롭게 만든 것인가 걱정하는 보호자가 있다. 그러나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동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는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환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보호자 동의만으로 수술해도 그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이므로 보호자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정신 질환자는 의식이 있긴 하나 병식은 뇌출혈 환자와 마찬가지로 없으므로 역시 보호자 동의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때가 있다”고 말했다. 김의태 교수는 “입원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환자가 많다”며 “환자가 꺼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원망섞인 말을 하는 것에 너무 감정 소모를 하지 말고, ‘병식이 없는 상태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기라”고 말했다.
◇병상 수 늘려야… “수가 낮아 운영 안 해”
보호자가 입원 치료를 요청해 입원이 성사되는 건 그나마 희망적인 사례다.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도 병식이 없는 경우가 꽤 있어서다. 사공정규 교수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뛰지 못하는 건 골절 때문이니 그 사람더러 ‘못 뛴다’고 타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신 질환으로 말미암아 생긴 증상을 병이 아닌 환자의 인성이나 기질 탓으로 돌리고 ‘의학 치료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보호자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비자발적 입원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에 자해·타해 위험성이 큰지가 들어가는 것도 원활한 입원 치료를 막는다. 사공정규 교수는 “망상 등 정신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가와 별개로 자해 상처가 있는지, 자살 사고가 있는지, 타인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는지 등의 증거를 찾아내야 입원이 가능하다”며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일상으로 무리 없이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자·타해 위험성의 증거를 기준으로 비자의 입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환자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보호 병동 수 자체도 부족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으로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보호 병상은 6만 5739개였으나 2025년 1월 기준 5만 8081개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 치료 수요는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응급 입원 의뢰 건수만 해도 2019년 7591건에서 2024년 1만 806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병상 하나하나가 아쉬운 상황이라, 자녀를 비동의 입원시키려는 보호자가 직접 여러 병원에 전화를 돌리며 남은 병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흔하다. 여석이 있다고 무조건 입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김의태 교수는 “그 병동에 어떤 환자가 먼저 입원해있고, 새로 입원하려는 당사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에 따라 잔여 병상이 있어도 입원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정 행동에 대한 망상이 있는 환자를, 그 행동을 자주 보이는 다른 환자와 함께 두면 서로 악영향을 미치는 등 환자끼리 서로의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호 병상 수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김의태 교수는 “규모가 큰 병원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보호 병동을 없애는 경우가 잦다”며 “보호 병동 입원 수가가 낮으니 타 진료 행위에 비해 수익 기여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순천향대 서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이 보호 병상을 없앴다.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자의 입원 비율을 끌어 올릴 필요도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정신 질환자의 입원에서 자의적 입원은 62.4%, 비자의적 입원은 36.5%를 차지했다. 2016년 기준으로 독일은 17%, 영국은 13.5%, 이탈리아는 12%만이 비자의적 입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편견 탓에 아직도 자의적 입원율이 낮은 편이다. 사공정규 교수는 “최대한 자의 입원율을 늘리되 응급 상황에서 더 빨리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비자의 입원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편견 탓에 자녀가 보호 병동에 비자의 입원하게 한 후 죄책감을 느끼는 보호자가 많다. 그러나 보호 병동도, 비자의 입원도 때로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일 수 있다.
◇급한 불 끌 때 필요
몸 다른 곳에 생긴 질환과 마찬가지로, 정신 질환 역시 증상이 심해지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정신 질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함을 아는 ‘병식(病識)’이 환자에게 없는데 자해·타해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하기도 한다. 보호자, 경찰, 지방자치단체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다수 관계자의 동의를 거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기본으로 어떤 사람들이 추가 개입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따른 입원을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신청하면 ‘행정 입원’,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면 ‘보호 입원’이다. 경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동의로 하는 ‘응급 입원’도 있다. 세 유형 모두 입원을 유지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소견을 추가로 받기 전 기본으로 입원 가능한 기간은 보호 입원과 행정 입원이 2주, 응급 입원이 3일이다.
입원은 ‘개방 병동’과 ‘보호 병동(안정 병동)’ 중 환자에게 적합한 곳에 하게 된다. 개방 병동은 환자가 산책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자유도가 높은 편이다. 보호 병동은 단기간의 집중 치료를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기도 한다. 대신, 이런 경우 공중전화 이용을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택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의태 교수는 “근골격계 질환에 비유해보자면, 개방 병동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에 부목을 대는 것이고, 보호 병동은 회복 도중 환부에 외부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깁스하는 것과 같다”며 “보호 병동에 입원해야 하는 특정 증상이나 정신 질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정신 증상이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기에 중증이라면 보호 병동 입원이 권유된다”고 말했다. 보호 병동의 존재 목적은 갑자기 심해진 정신과적 증상을 최대한 빨리 가라앉히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실제로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비자의 입원으로 들어온 환자라도 2주에서 4주내로 퇴원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한다. 그럼에도 보호 병동이 폐쇄된 공간에 환자를 감금한다는 오해가 팽배하다.
보호 병동에 입원한 다음, 환자들이 보호자에게 ‘왜 나를 병원에 입원시켰느냐’ ‘여기서 좀 꺼내달라’는 전화를 걸기도 한다. 이에 환자가 자신을 원망할까, 자신이 환자를 괴롭게 만든 것인가 걱정하는 보호자가 있다. 그러나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동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는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환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보호자 동의만으로 수술해도 그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이므로 보호자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정신 질환자는 의식이 있긴 하나 병식은 뇌출혈 환자와 마찬가지로 없으므로 역시 보호자 동의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때가 있다”고 말했다. 김의태 교수는 “입원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환자가 많다”며 “환자가 꺼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원망섞인 말을 하는 것에 너무 감정 소모를 하지 말고, ‘병식이 없는 상태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기라”고 말했다.
◇병상 수 늘려야… “수가 낮아 운영 안 해”
보호자가 입원 치료를 요청해 입원이 성사되는 건 그나마 희망적인 사례다.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도 병식이 없는 경우가 꽤 있어서다. 사공정규 교수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뛰지 못하는 건 골절 때문이니 그 사람더러 ‘못 뛴다’고 타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신 질환으로 말미암아 생긴 증상을 병이 아닌 환자의 인성이나 기질 탓으로 돌리고 ‘의학 치료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보호자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비자발적 입원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에 자해·타해 위험성이 큰지가 들어가는 것도 원활한 입원 치료를 막는다. 사공정규 교수는 “망상 등 정신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가와 별개로 자해 상처가 있는지, 자살 사고가 있는지, 타인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는지 등의 증거를 찾아내야 입원이 가능하다”며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일상으로 무리 없이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자·타해 위험성의 증거를 기준으로 비자의 입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환자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보호 병동 수 자체도 부족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으로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보호 병상은 6만 5739개였으나 2025년 1월 기준 5만 8081개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 치료 수요는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응급 입원 의뢰 건수만 해도 2019년 7591건에서 2024년 1만 806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병상 하나하나가 아쉬운 상황이라, 자녀를 비동의 입원시키려는 보호자가 직접 여러 병원에 전화를 돌리며 남은 병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흔하다. 여석이 있다고 무조건 입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김의태 교수는 “그 병동에 어떤 환자가 먼저 입원해있고, 새로 입원하려는 당사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에 따라 잔여 병상이 있어도 입원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정 행동에 대한 망상이 있는 환자를, 그 행동을 자주 보이는 다른 환자와 함께 두면 서로 악영향을 미치는 등 환자끼리 서로의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호 병상 수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김의태 교수는 “규모가 큰 병원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보호 병동을 없애는 경우가 잦다”며 “보호 병동 입원 수가가 낮으니 타 진료 행위에 비해 수익 기여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순천향대 서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이 보호 병상을 없앴다.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자의 입원 비율을 끌어 올릴 필요도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정신 질환자의 입원에서 자의적 입원은 62.4%, 비자의적 입원은 36.5%를 차지했다. 2016년 기준으로 독일은 17%, 영국은 13.5%, 이탈리아는 12%만이 비자의적 입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편견 탓에 아직도 자의적 입원율이 낮은 편이다. 사공정규 교수는 “최대한 자의 입원율을 늘리되 응급 상황에서 더 빨리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비자의 입원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