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진료지원 업무 수행규칙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담간호사 교육 및 관리 주체에 대해 간호계와 정부가 입장 차를 보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여파로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채용이 증가했다. 간협에 따르면 의정 갈등 이후 전담간호사 수는 61.8% 급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처방, 시술, 수술동의서 작성 등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법상 이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간호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선 전담간호사들이 여전히 명확한 업무 범위나 법적 보호 없이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간협 조사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4만 명 전담간호사의 관리 주체는 간호부서, 진료부서, 행정부서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전담간호사 교육을 시행 중인 병원이 63%에 달했지만, 원내 교육지침이 마련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 제공자의 절반은 간호사였고, 의사가 교육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했다. 특히 교육 방식은 1대 1 도제식이 60%에 달해 교육 표준화와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간협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교육 및 자격 체계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간협은 현장실습 200시간 등 총 400시간의 교육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 면허와 3년 이상의 임상경력, 표준 교육 이수 및 자격시험 합격 등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고,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복지부는 총 20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인정하며, 교육기관 운영과 자격 부여를 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복지부의 서면 승인만 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의료기관이 교육을 맡고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병원 자체 교육만으로 진료지원업무 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간호 전문성을 존중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국가 공인 교육 및 면허 체계 안에서 진료지원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3일 개최된 국회 토론회서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중소병원의 진료 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특정 분야 자격을 획득했다고 해서 모든 기관에서 동등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업무 실태와 업무 수행 가능성에 맞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향후 전담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제도 도입 시 간협이 전문기관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여파로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채용이 증가했다. 간협에 따르면 의정 갈등 이후 전담간호사 수는 61.8% 급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처방, 시술, 수술동의서 작성 등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법상 이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간호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선 전담간호사들이 여전히 명확한 업무 범위나 법적 보호 없이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간협 조사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4만 명 전담간호사의 관리 주체는 간호부서, 진료부서, 행정부서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전담간호사 교육을 시행 중인 병원이 63%에 달했지만, 원내 교육지침이 마련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 제공자의 절반은 간호사였고, 의사가 교육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했다. 특히 교육 방식은 1대 1 도제식이 60%에 달해 교육 표준화와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간협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교육 및 자격 체계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간협은 현장실습 200시간 등 총 400시간의 교육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 면허와 3년 이상의 임상경력, 표준 교육 이수 및 자격시험 합격 등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고,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복지부는 총 20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인정하며, 교육기관 운영과 자격 부여를 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복지부의 서면 승인만 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의료기관이 교육을 맡고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병원 자체 교육만으로 진료지원업무 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간호 전문성을 존중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국가 공인 교육 및 면허 체계 안에서 진료지원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3일 개최된 국회 토론회서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중소병원의 진료 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특정 분야 자격을 획득했다고 해서 모든 기관에서 동등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업무 실태와 업무 수행 가능성에 맞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향후 전담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제도 도입 시 간협이 전문기관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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