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와 군의관 수가 급감해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이 된 의대생 수가 한해 배출되는 의대생 수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올해 5월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434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역 입대자는 399명, 사회복무요원 입대자는 35명이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래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이 된 의대생은 총 3375명이 됐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입대 인원은 총 1838명으로, 지난해 입대 인원(1537명)보다 많다는 게 공보의협의회의 설명이다.
이성환 공보의협의회장은 “지금까지 입대한 남학생들의 수가 통상적으로 배출되던 의대생 한 학년 전체(3058명)만큼 늘었다”라며 “현장의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0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보의협의회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입영 자원 감소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국회에서도 이들의 의무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올해 5월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434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역 입대자는 399명, 사회복무요원 입대자는 35명이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래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이 된 의대생은 총 3375명이 됐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입대 인원은 총 1838명으로, 지난해 입대 인원(1537명)보다 많다는 게 공보의협의회의 설명이다.
이성환 공보의협의회장은 “지금까지 입대한 남학생들의 수가 통상적으로 배출되던 의대생 한 학년 전체(3058명)만큼 늘었다”라며 “현장의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0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보의협의회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입영 자원 감소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국회에서도 이들의 의무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