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과밀화 및 소아 진료 공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당 진료기관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도심융합특구 내에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되어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부산 센텀2지구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당 진료기관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도심융합특구 내에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되어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부산 센텀2지구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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