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암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설탕 섭취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60%가 “설탕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줄어들지 않는 설탕 섭취량
음료수 등 식품에 첨가된 설탕은 충치, 당뇨병뿐 아니라 암 발병률도 높인다. 특히 설탕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과식을 유발하고, 액상 형태로 섭취할 경우 쉽게 많은 양을 섭취하게 돼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15조 6382억원)은 흡연(11조 4206억원), 음주(14조 6274억원)를 넘는 실정이다.
그러나 설탕 섭취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민 4명 중 1명(25.6%), 어린이(6~11세)·청소년(12~18세) 10명 중 4명(40.3%)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는 중이다. 특히 서울 거주 12~18세 청소년들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하루 평균 53.4g으로, 전국 평균 섭취량(48.6g)을 초과하고 있다. 여자 어린이(6~11세)의 경우 44.2%가, 여자 청소년(12~18세) 51.5%가 WHO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미미한 저당 정책에 설탕세 도입 목소리도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설탕세는 1922년 노르웨이 최초 도입 이후 2000년 기준 17개국 시행했는데, 2023년 8월 기준 117개 국가가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베트남은 2027년 1월 1일부터 ‘특별소비세 개정’으로 100mL당 당류 5g 이상인 청량음료에 8% 세율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는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이후 대사장애, 만성질환, 암, 소아 천식 등의 질병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나왔다”라며 “당류과다식품 건강부담금 도입으로 가격 인상 시 소비자 매출이 33% 감소해 당류 섭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 윤영호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저당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비만, 당뇨병 등 성인병은 줄지 않고 있다”라며 “당류 섭취와 성인병을 줄이기 위해 당류과다식품 설탕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83%, “담뱃갑 경고 문구처럼 설탕 경고 문구 도입해야”
국민들도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가량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세란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소비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구체적으로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8.9%(찬성 46.9%, 매우 찬성 12.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는 반대했고 7.9%는 매우 반대했다.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민의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64.1%), ‘첨가당이 들어 있는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58.0%), ‘국민 건강을 위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57.1%) 등이 꼽혔다.
아울러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처럼 음료 제품에도 설탕 함량과 함께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응답자 중 82.3%(59.2% 찬성, 23.1% 매우 찬성) 찬성했다. 13.9%는 반대했고 3.8%는 매우 반대했다. 경고문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설탕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효과가 있다’(81.1%), ‘기업이 설탕의 대체제를 생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77.1%), ‘국민의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72.1%) 등이 꼽혔다.
윤영호 교수는 “설탕세 도입으로 당류 섭취가 줄면 만성질환 발병률도 감소해 건강 재정 부담이 줄 것”이라며 “남은 재정으로 필수의료 강화, 노인 돌봄, 청소년 건강 지원 등에 투자하는 등 건강공동체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탕세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소비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부과하는 세금
◇줄어들지 않는 설탕 섭취량
음료수 등 식품에 첨가된 설탕은 충치, 당뇨병뿐 아니라 암 발병률도 높인다. 특히 설탕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과식을 유발하고, 액상 형태로 섭취할 경우 쉽게 많은 양을 섭취하게 돼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15조 6382억원)은 흡연(11조 4206억원), 음주(14조 6274억원)를 넘는 실정이다.
그러나 설탕 섭취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민 4명 중 1명(25.6%), 어린이(6~11세)·청소년(12~18세) 10명 중 4명(40.3%)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는 중이다. 특히 서울 거주 12~18세 청소년들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하루 평균 53.4g으로, 전국 평균 섭취량(48.6g)을 초과하고 있다. 여자 어린이(6~11세)의 경우 44.2%가, 여자 청소년(12~18세) 51.5%가 WHO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미미한 저당 정책에 설탕세 도입 목소리도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설탕세는 1922년 노르웨이 최초 도입 이후 2000년 기준 17개국 시행했는데, 2023년 8월 기준 117개 국가가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베트남은 2027년 1월 1일부터 ‘특별소비세 개정’으로 100mL당 당류 5g 이상인 청량음료에 8% 세율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는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이후 대사장애, 만성질환, 암, 소아 천식 등의 질병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나왔다”라며 “당류과다식품 건강부담금 도입으로 가격 인상 시 소비자 매출이 33% 감소해 당류 섭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 윤영호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저당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비만, 당뇨병 등 성인병은 줄지 않고 있다”라며 “당류 섭취와 성인병을 줄이기 위해 당류과다식품 설탕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83%, “담뱃갑 경고 문구처럼 설탕 경고 문구 도입해야”
국민들도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가량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세란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소비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구체적으로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8.9%(찬성 46.9%, 매우 찬성 12.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는 반대했고 7.9%는 매우 반대했다.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민의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64.1%), ‘첨가당이 들어 있는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58.0%), ‘국민 건강을 위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57.1%) 등이 꼽혔다.
아울러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처럼 음료 제품에도 설탕 함량과 함께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응답자 중 82.3%(59.2% 찬성, 23.1% 매우 찬성) 찬성했다. 13.9%는 반대했고 3.8%는 매우 반대했다. 경고문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설탕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효과가 있다’(81.1%), ‘기업이 설탕의 대체제를 생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77.1%), ‘국민의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72.1%) 등이 꼽혔다.
윤영호 교수는 “설탕세 도입으로 당류 섭취가 줄면 만성질환 발병률도 감소해 건강 재정 부담이 줄 것”이라며 “남은 재정으로 필수의료 강화, 노인 돌봄, 청소년 건강 지원 등에 투자하는 등 건강공동체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탕세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소비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부과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