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지역 간 격차'라는 대국민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가 담긴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보건의료체계가 갖춰야 할 주요 기능·역할을 ▲공공성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간 격차 해소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등 6개 항목으로 나눈 뒤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묻는 질문에 '의료서비스가 지역 간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9%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74.9% 응답자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는 61.7% 응답자가 동의했다.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 51.2%가 각각 동의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41.3%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이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체를 필수의료의 범위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 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응답자 대부분인 94.9%가 동의했다.
연구팀은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지난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가 담긴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보건의료체계가 갖춰야 할 주요 기능·역할을 ▲공공성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간 격차 해소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등 6개 항목으로 나눈 뒤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묻는 질문에 '의료서비스가 지역 간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9%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74.9% 응답자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는 61.7% 응답자가 동의했다.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 51.2%가 각각 동의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41.3%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이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체를 필수의료의 범위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 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응답자 대부분인 94.9%가 동의했다.
연구팀은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