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 여성이 2039년 834만여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1명으로 상승해도 2039년 출생아 수는 여전히 20만명대 초반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1980년 기준 10.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1980년 기준 10.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조혼인율은 2024년에 4.4건으로 잠깐 급증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혼인율이 반등한 영향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결혼 적령기 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혼인율 반등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초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결혼 적령기로 여겨지는 30~34세의 미혼율은 2000년 19.49%에서 2020년 56.39%로 약 3배 가깝게 증가했다. 초산연령은 1993년 기준 약 26세였으나 2023년 기준 약 33세로 나타나, 가임기간을 15~49세까지로 보았을 때 출산가능 기간은 23년에서 16년으로 짧아졌다. 초산이 늦을수록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초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결혼 적령기로 여겨지는 30~34세의 미혼율은 2000년 19.49%에서 2020년 56.39%로 약 3배 가깝게 증가했다. 초산연령은 1993년 기준 약 26세였으나 2023년 기준 약 33세로 나타나, 가임기간을 15~49세까지로 보았을 때 출산가능 기간은 23년에서 16년으로 짧아졌다. 초산이 늦을수록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모수로서의 가임여성 인구가 현 주민등록 기준 2023년 1200만명에서 2039년에는 834만명으로 지속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1.0명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39년 출생아 수는 여전히 20만명대 초반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임여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적극적 확보와 직접적 양육비 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장기적 가족수당 제도 등 종합 정책 패키지가 시급하다”고 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임여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적극적 확보와 직접적 양육비 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장기적 가족수당 제도 등 종합 정책 패키지가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