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공공병원과 공공의대 등,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전문적인 경력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 컨벤션서 개최된 ‘2025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선 실효성 있는 지역의료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지역의료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사회문제로 자리 잡아 왔다. 수도권 의사 1인당 담당 인구는 750명인데 반해 지역은 2000명이다. 이처럼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화하자 수도권과 비교해 지역은 만성질환 관리율이 낮아지거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 비율은 약 30%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땐 지역우수병원이나 공공병원을 확충해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왔다.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중추 거점으로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충 및 유입하고 지역수가 신설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역 산부인과의 분만 수가 인상을 제외하고는 손에 잡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지역의료 재건을 위해서는 지역의사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지역의사전형 제도와 공공의대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두 방안 모두 의사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약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신설하는 반면 공공의대는 새로 대학을 설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공공의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대한의학회 김유일 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대만 공공의대 졸업생 중 의료 취약지 근무 비율은 16%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다”라며 “상황이 나은 일본도 30%는 이탈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의대 하나 설립하는 데 4000억이 들고 전부 국비로 양성하는데다가 수련을 맡을 예정인 지역의료원 등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재정적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라며 “따라서 공공의대보다는 지역의사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사제 역시 의사를 지역에 정주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한의사협회 김창수 정책이사는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여전히 양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지역의사제로 선발한 의사가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인센티브와 전문적인 경력 관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료권을 제한하는 등 지역의 의료 수요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역의사를 뽑아놔도 환자들이 전부 서울로 간다면 효용이 있겠냐는 것이다. 좌장을 맡은 전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지역에서 담낭 절제술을 다 치료가 가능한데 환자들이 전부 서울로 간다”라며 “이 수요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역의사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쪽 인사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과장은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공론화위에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공급 기반 확충 문제를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 컨벤션서 개최된 ‘2025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선 실효성 있는 지역의료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지역의료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사회문제로 자리 잡아 왔다. 수도권 의사 1인당 담당 인구는 750명인데 반해 지역은 2000명이다. 이처럼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화하자 수도권과 비교해 지역은 만성질환 관리율이 낮아지거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 비율은 약 30%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땐 지역우수병원이나 공공병원을 확충해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왔다.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중추 거점으로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충 및 유입하고 지역수가 신설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역 산부인과의 분만 수가 인상을 제외하고는 손에 잡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지역의료 재건을 위해서는 지역의사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지역의사전형 제도와 공공의대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두 방안 모두 의사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약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신설하는 반면 공공의대는 새로 대학을 설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공공의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대한의학회 김유일 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대만 공공의대 졸업생 중 의료 취약지 근무 비율은 16%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다”라며 “상황이 나은 일본도 30%는 이탈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의대 하나 설립하는 데 4000억이 들고 전부 국비로 양성하는데다가 수련을 맡을 예정인 지역의료원 등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재정적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라며 “따라서 공공의대보다는 지역의사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사제 역시 의사를 지역에 정주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한의사협회 김창수 정책이사는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여전히 양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지역의사제로 선발한 의사가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인센티브와 전문적인 경력 관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료권을 제한하는 등 지역의 의료 수요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역의사를 뽑아놔도 환자들이 전부 서울로 간다면 효용이 있겠냐는 것이다. 좌장을 맡은 전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지역에서 담낭 절제술을 다 치료가 가능한데 환자들이 전부 서울로 간다”라며 “이 수요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역의사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쪽 인사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과장은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공론화위에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공급 기반 확충 문제를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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