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민과 동물 보호 단체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동물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이재명,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로
◇이재명,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로
이재명 후보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 복지 선진국’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반려동물을 넘어 실험 동물, 농장 동물 등을 아우르는 동물 공약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 후보는 “동물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 주기에 따라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추진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및 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동물복지기본법 아래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각 지자체가 협력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동물보호법이 대부분의 동물 관련 업무를 아우르고 있다.
이어 이 후보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치료비 경감을 위해 ▲표준 수가제 도입 ▲표준 진료 절차 마련 ▲반려동물 등록률 개선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진료소를 통한 동물 진료 공백 방지를 제안했다. 동물병원마다 들쑥날쑥한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펫보험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현재는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이나 구조, 입양된 동물의 경우 비용이나 인프라 문제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가 어려워 양육을 포기하는 가구가 등장할 정도다. 이에 이 후보는 동물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들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 학대자와 유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책임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동물 학대자에 대한 일정 기간 동물 사육 금지 제도 도입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 소양 교육 점진적 도입 ▲불법 번식장·유사 보호 시설 규제 ▲동물 보호 센터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책임 의식의 부재로 동물 학대 사고가 반복되고, 해마다 약 11만 마리에 이르는 동물이 유기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농장 동물 및 실험 동물 등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지원을 강화한다. 이 대표는 “농장 동물과 동물월·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 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하는 농가 대상 직불금 지급 추진 ▲동물원·수족관 환경 개선 ▲동물 대체 실험 활성화법 제정 추진 ▲봉사 동물 복지 증진 등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동물 복지’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 또한, 각 동물의 생태적 습성이나 역할 등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관리 및 복지 체계를 갖춘다.
◇김문수, 부담 없는 반려 생활 약속
김문수 후보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동물 중 반려동물에 집중하고 관련 산업 확대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김 후보는 “더 이상 동물병원에서 마음 졸이며 영수증을 받아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동물병원 제공 모든 의료 서비스 항목 표준화 ▲의료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 ▲공공 차원의 장례 시설 신설을 제안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놀이 및 숙박 시설도 확대한다. 김 후보는 “비싼 애견 펜션에 가지 않아도 누구나 반려동물과 행복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펫 파크·카페 조성 확대 ▲반려동물 펫 위탁소 운영 확대를 제시했다.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유기 동물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 만큼 유기동물 관련 정책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도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돕겠다”며 ▲유기동물 입양 지원 ▲유기동물 입양 가구 진료·사료비·펫보험 가입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 후보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치료비 경감을 위해 ▲표준 수가제 도입 ▲표준 진료 절차 마련 ▲반려동물 등록률 개선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진료소를 통한 동물 진료 공백 방지를 제안했다. 동물병원마다 들쑥날쑥한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펫보험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현재는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이나 구조, 입양된 동물의 경우 비용이나 인프라 문제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가 어려워 양육을 포기하는 가구가 등장할 정도다. 이에 이 후보는 동물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들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 학대자와 유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책임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동물 학대자에 대한 일정 기간 동물 사육 금지 제도 도입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 소양 교육 점진적 도입 ▲불법 번식장·유사 보호 시설 규제 ▲동물 보호 센터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책임 의식의 부재로 동물 학대 사고가 반복되고, 해마다 약 11만 마리에 이르는 동물이 유기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농장 동물 및 실험 동물 등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지원을 강화한다. 이 대표는 “농장 동물과 동물월·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 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하는 농가 대상 직불금 지급 추진 ▲동물원·수족관 환경 개선 ▲동물 대체 실험 활성화법 제정 추진 ▲봉사 동물 복지 증진 등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동물 복지’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 또한, 각 동물의 생태적 습성이나 역할 등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관리 및 복지 체계를 갖춘다.
◇김문수, 부담 없는 반려 생활 약속
김문수 후보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동물 중 반려동물에 집중하고 관련 산업 확대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김 후보는 “더 이상 동물병원에서 마음 졸이며 영수증을 받아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동물병원 제공 모든 의료 서비스 항목 표준화 ▲의료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 ▲공공 차원의 장례 시설 신설을 제안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놀이 및 숙박 시설도 확대한다. 김 후보는 “비싼 애견 펜션에 가지 않아도 누구나 반려동물과 행복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펫 파크·카페 조성 확대 ▲반려동물 펫 위탁소 운영 확대를 제시했다.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유기 동물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 만큼 유기동물 관련 정책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도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돕겠다”며 ▲유기동물 입양 지원 ▲유기동물 입양 가구 진료·사료비·펫보험 가입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비반려인과 산업 관계자를 위한 공약도 눈길을 끈다. 김 후보는 “반려동물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도 함께 챙기겠다”며 ▲맹견 사육허가제 안착 ▲펫티켓 문화 공유와 확산을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골목 경제를 살리겠다”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 연구개발 및 수출 지원 ▲반려동물의 날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한편, 두 후보의 정책에 대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단계이므로 향후 동물을 현행법상 물건으로 보는 것을 개선하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후보의 정책에 대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단계이므로 향후 동물을 현행법상 물건으로 보는 것을 개선하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