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중 기업 지원 비율 10%대”
제약·바이오업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기업 지원 비율을 30%대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에서 ▲신약 개발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제안으로 선정했다.
우선 협회는 신약 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R&D 인프라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
협회 측은 “2023년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 2조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13.5%(3477억원)에 불과했고, 국내 10대 제약사의 R&D 비용은 2조1000억원으로 글로벌 제약사 로슈(17조원)의 12%에 그쳤다”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산학 공동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AI신약 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 의약품 수출은 2019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협회는 수출 확대를 위해 권역별(선진국, 신흥국 등)·의약품별(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cGMP(우수의약품생산규격) 수준의 선진 생산설비와 시스템 구축, 기업활력법 상시화 등 M&A 활성화 지원도 제안사항에 포함했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의약품 전주기·융복합 혁신 선도형 전문 인재 양성과 권역별 제약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지역 일자리 증대 등을 들었다.
협회는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 안정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원료의약품 세제 혜택 확대 ▲중국·인도 등 공급처 다변화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조 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15%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한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 확대 또한 요청했다.
동시에 협회 측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플랫폼 개발을 완료한 반면, 우리나라는 백신 자급률이 30% 수준에 불과함에도 신속 개발 mRNA 플랫폼 관련 예산이 작년 50~80% 삭감됐다”며 “넥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에서 ▲신약 개발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제안으로 선정했다.
우선 협회는 신약 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R&D 인프라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
협회 측은 “2023년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 2조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13.5%(3477억원)에 불과했고, 국내 10대 제약사의 R&D 비용은 2조1000억원으로 글로벌 제약사 로슈(17조원)의 12%에 그쳤다”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산학 공동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AI신약 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 의약품 수출은 2019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협회는 수출 확대를 위해 권역별(선진국, 신흥국 등)·의약품별(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cGMP(우수의약품생산규격) 수준의 선진 생산설비와 시스템 구축, 기업활력법 상시화 등 M&A 활성화 지원도 제안사항에 포함했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의약품 전주기·융복합 혁신 선도형 전문 인재 양성과 권역별 제약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지역 일자리 증대 등을 들었다.
협회는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 안정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원료의약품 세제 혜택 확대 ▲중국·인도 등 공급처 다변화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조 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15%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한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 확대 또한 요청했다.
동시에 협회 측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플랫폼 개발을 완료한 반면, 우리나라는 백신 자급률이 30% 수준에 불과함에도 신속 개발 mRNA 플랫폼 관련 예산이 작년 50~80% 삭감됐다”며 “넥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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