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10대 공약'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3자 구도를 그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 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의료·보건 분야' 공약을 살펴봤다.
양적으로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비슷했고, 이준석 후보는 '의료·보건 분야' 공약이 부재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참여형으로 다시 의료 개혁안을 짜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현 정부 개혁안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핵심 공약, 비슷하지만… 우선순위 달라
'의료·보건 분야' 핵심 공약을 비교해보자면, 두 후보 모두 공통으로 ▲의료 체계 개선 ▲출산 지원 ▲고령사회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우선순위는 달랐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대란 해결법'에 주안점을 두고 공약 5번에 위치했다. 김문수 후보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의료 복지'를 6번 공약으로 내세웠고, 공약 안에 의료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기재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중 따로 '의료·보건 분야' 공약을 넣지 않았다. 다만, 1번 공약 안에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부'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 중 일부는 보건부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니
▶이재명=이재명 후보는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의료·보건 분야' 공약 중 첫 번째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확보하고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을 강화한다고 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로 해결하고,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주치의 중심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문·재택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도찰하겠다 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가보상체계도 개편한다고 했다. 동시에 대상과 질환에 따라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희귀·난치 질환과 소아비만·소아당뇨를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할 질병으로 꼽아 언급했다.
생애주기별 의료 복지와 관련해서는 8번과 9번 공약의 일부분으로 소개됐다. ▲돌봄기본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난임부부 치료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외로움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문수=김문수 후보의 '의료·보건 분야' 첫 번째 공약은 임신기간 건강관리비와 출산비용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 지원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포함하고 ▲가임력 검사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검진과 분만비 지원을 확대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의무 공표제를 도입하고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하고,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했다.
고령층을 위한 지원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도서·산간 등 고령층을 위한 방문 접종과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령층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했다.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고,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을 확대한다고 했다. 독특한 공약으로 고령층 건강심부름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게 있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고 했는데, 정신·발달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했다.
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 의료 개혁 원점재검토해, 6개월 내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달리 의료계 중심 현장 전문가 협의체를 꾸린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생 참여 보장을 약속했다. 이 외 의료·보건 공약으로는 닥터 헬기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양적으로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비슷했고, 이준석 후보는 '의료·보건 분야' 공약이 부재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참여형으로 다시 의료 개혁안을 짜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현 정부 개혁안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핵심 공약, 비슷하지만… 우선순위 달라
'의료·보건 분야' 핵심 공약을 비교해보자면, 두 후보 모두 공통으로 ▲의료 체계 개선 ▲출산 지원 ▲고령사회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우선순위는 달랐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대란 해결법'에 주안점을 두고 공약 5번에 위치했다. 김문수 후보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의료 복지'를 6번 공약으로 내세웠고, 공약 안에 의료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기재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중 따로 '의료·보건 분야' 공약을 넣지 않았다. 다만, 1번 공약 안에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부'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 중 일부는 보건부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니
▶이재명=이재명 후보는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의료·보건 분야' 공약 중 첫 번째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확보하고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을 강화한다고 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로 해결하고,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주치의 중심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문·재택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도찰하겠다 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가보상체계도 개편한다고 했다. 동시에 대상과 질환에 따라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희귀·난치 질환과 소아비만·소아당뇨를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할 질병으로 꼽아 언급했다.
생애주기별 의료 복지와 관련해서는 8번과 9번 공약의 일부분으로 소개됐다. ▲돌봄기본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난임부부 치료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외로움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문수=김문수 후보의 '의료·보건 분야' 첫 번째 공약은 임신기간 건강관리비와 출산비용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 지원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포함하고 ▲가임력 검사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검진과 분만비 지원을 확대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의무 공표제를 도입하고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하고,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했다.
고령층을 위한 지원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도서·산간 등 고령층을 위한 방문 접종과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령층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했다.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고,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을 확대한다고 했다. 독특한 공약으로 고령층 건강심부름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게 있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고 했는데, 정신·발달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했다.
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 의료 개혁 원점재검토해, 6개월 내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달리 의료계 중심 현장 전문가 협의체를 꾸린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생 참여 보장을 약속했다. 이 외 의료·보건 공약으로는 닥터 헬기를 확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