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이후 지속된 비상 진료체계로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보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과 의대 증원 계획,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등을 위한 막대한 건보재정 투입이 재정 악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보재정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달이 2085억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의료개혁 투자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하면 건보재정 적자 전환 시점이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2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현행 유지 대비 3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건보료율을 동결하며 국민의 단기적인 보험료 부담 증가를 막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비상 진료체계 운영에 계속해서 재정이 투입된다면 결국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보험료 인상 혹은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부 주도형 보건의료정책의 목적과 재정소요 규모 등을 고려한 국가 재정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보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과 의대 증원 계획,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등을 위한 막대한 건보재정 투입이 재정 악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보재정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달이 2085억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의료개혁 투자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하면 건보재정 적자 전환 시점이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2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현행 유지 대비 3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건보료율을 동결하며 국민의 단기적인 보험료 부담 증가를 막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비상 진료체계 운영에 계속해서 재정이 투입된다면 결국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보험료 인상 혹은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부 주도형 보건의료정책의 목적과 재정소요 규모 등을 고려한 국가 재정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