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소득 상위 10%가 낸 보험료가 하위 10%의 3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10분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4조3055억7400만 원이었다. 이는 1분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1161억 6200만 원의 37.1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10분위와 1분위 부과 세대수는 각각 98만918세대, 98만917세대로 사실상 같다.
같은 기간, 직장 가입자의 경우 10분위가 납부한 보험료는 21조7905억8600만원으로 1분위 1조7043억4700만원의 12.8배였다. 직장 가입자 10분위와 1분위도 각각 192만391명, 192만 390명으로 사실상 동수다.
소득 상위층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급여 혜택은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1920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3조9826억 원을 급여로 받았다.
반면, 1분위 지역가입자는 1025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의 40.9배에 달하는 4조1910억원의 보험 급여 혜택을 받았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부의 재분배 성격이 있더라도 제도 자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사회적 낙인찍기나 위화감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위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보다 섬세하게 세분화하는 등 전반적인 구조 설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10분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4조3055억7400만 원이었다. 이는 1분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1161억 6200만 원의 37.1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10분위와 1분위 부과 세대수는 각각 98만918세대, 98만917세대로 사실상 같다.
같은 기간, 직장 가입자의 경우 10분위가 납부한 보험료는 21조7905억8600만원으로 1분위 1조7043억4700만원의 12.8배였다. 직장 가입자 10분위와 1분위도 각각 192만391명, 192만 390명으로 사실상 동수다.
소득 상위층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급여 혜택은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1920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3조9826억 원을 급여로 받았다.
반면, 1분위 지역가입자는 1025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의 40.9배에 달하는 4조1910억원의 보험 급여 혜택을 받았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부의 재분배 성격이 있더라도 제도 자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사회적 낙인찍기나 위화감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위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보다 섬세하게 세분화하는 등 전반적인 구조 설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