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 우려 커지는데… ‘운전면허 반납’만이 과연 답일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잇따라 증가하는 고령 운전 사고에,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고령 운전의 위험성과 지원 대책을 점검해본다.

◇늘어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3만3239건에서 2023년 3만9614건으로 20%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에서 20%로 늘었다.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25년 약 498만명, 2030년 725만명을 거쳐 2040년 1316만명에 달한다. 이에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고령 운전 사고 발생률은 나이와 관련된 신체·인지적 변화와 관련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는 “나이가 들면 뇌 영역이 감소하며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며 “갑자기 앞 차가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할 때 반응 속도가 느려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추돌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립재활원이 가상현실을 이용한 도로 주행 검사를 실시했더니 돌발 상황 시 젊은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0.7초였다면 고령자는 1.4초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로 인한 각종 퇴행성 질환도 운전 능력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 도로교통법령과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 23개 질환이 운전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령자 운전자의 시야각은 40% 이상 축소돼 주변 신호에 둔감해진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판독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청력도 65세 이상부터 30% 이상 손실돼 주변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반납률 상승 효과 뚜렷

이 같은 흐름 속 지자체들은 앞다퉈 고령자 대상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부산 기장군·남구·연제구·해운대구 등 네 개의 기초지자체가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장군은 2023년 교통안전 조례를 손본 뒤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자진 반납자에게 전통시장 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장군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2025년 3월 시점으로 1590명이 벌써 운전면허를 반납했다”며 “반납률 상승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 전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2018년 5280건에서 지난해 1만 95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노인 운전 제한만이 답 아냐”
다만,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해서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온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중단하면 바깥 활동의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우울증 증상이 증가한다는 미국 연구 결과가 있다. 김광일 교수는 “노인 운전자의 운전을 일괄적으로 막거나 제한하는 것보다 노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75세 이상은 교육 전 인지기능검사도 받는다. 영국도 70세부터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적 진단과 실기평가를 거쳐 결과에 따라 조건부 제한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이미 많은 나라들이 고령 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고령자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적용으로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