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전’ 수준으로… 정부, “의대생 3월 내 복귀가 전제”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의대협회·의총협 제안 수용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온라인 회의에서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체된 24·25학번 교육 시나리오도 공개
24·25학번을 합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1학년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의대협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시나리오도 공개됐다. 총 4가지로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 운영 후 동시 졸업(모델1) ▲ 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모델2) ▲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 대상 올해 1학기 바로 복학 후 순차 졸업(모델3) ▲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모델4) 등이다.

정부는 모델 2~4를 적용하면 2030년 여름 의대 졸업생(24학번)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맞춰 의사 국가고시와 전공의 일정도 유연화한다. 시나리오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런 조치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한다. 대부분 의대가 3학기 연속 휴학이나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상 허용하지 않는 만큼 미복귀한 24학번과 수업에 불참한 25학번은 유급·제적 처리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