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정책토론회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 예방접종 확대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 필수적이다. 감염병 발생 위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김길원 회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김길원 회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약 7년 만에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에 도달했으나, 실제로 국내에서 고령자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독감과 폐렴구균 다당백신뿐이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66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6%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이 고령층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추가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뒤이어 대상포진 백신(46.2%)과 코로나19 백신(33.6%)의 도입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건강수명 중요… 1차 예방은 예방접종"
65세 이상 고령자의 기대수명뿐만 아니라, 건강수명(아프지 않고 우울하지 않는 등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권고되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고혈압·당뇨병처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인구가 많은데, 만성질환을 동반할 경우 독감·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걸렸을 때 합병증·후유증으로 이어져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70대 중후반~80대 초반 사이에 감염병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이때 감염병에 걸릴 경우 인지 기능 저하로 감염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항생제를 사용해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생긴다. 세브란스 노년내과 김창오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와 폐렴은 고령층의 전체 사망 원인 중 3·4위를 차지하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층이 겪는 감염병의 전체 12%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김창오 교수는 고령자의 질병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예방접종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해 전파 위험을 낮춰 치료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서다. 김 교수는 "유럽의 저명한 학술지 '란셋'에 한국인이 일본인보다도 제일 오래 살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살기 때문에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간 평균 10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며 "폐렴에서 예방접종은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1차 예방인 만큼, 1차 예방으로서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NIP 사업 목적, 지원 방식 관련 사회적 합의 필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NIP에 우선 고려되는 예방접종은 고령층이 아닌 영유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 19종에 필요한 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고령자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선택지는 영유아·소아에 비해 제한적이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김길원 회장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뿐"이라며 "고령층 예방접종 확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 학계에서는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NIP 범위의 확대도 고려해 봐야 하며, NIP의 목적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근 성인 영역에서 여러 새로운 백신들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성인 예방접종 확대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목적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는 "새로운 백신이 계속 개발되는데, 소아 영역보다는 성인 영역에서의 새로운 백신이 훨씬 더 많아 앞으로의 사회적 요구도 성인에서 더 많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NIP가 어떤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합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에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백신은 의료보험에 속하지 않는 비보험 체계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NIP에 포함 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 지원 방식은 매년 일정 수준의 재정 부담을 일으켜 새로운 백신을 NIP에 도입할 때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최원석 교수는 "공동체를 지키는 데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백신은 전액 지원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개인 건강의 위험을 낮춰주는 의미가 강한 백신은 전액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비용의 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방안이 도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수명 중요… 1차 예방은 예방접종"
65세 이상 고령자의 기대수명뿐만 아니라, 건강수명(아프지 않고 우울하지 않는 등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권고되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고혈압·당뇨병처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인구가 많은데, 만성질환을 동반할 경우 독감·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걸렸을 때 합병증·후유증으로 이어져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70대 중후반~80대 초반 사이에 감염병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이때 감염병에 걸릴 경우 인지 기능 저하로 감염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항생제를 사용해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생긴다. 세브란스 노년내과 김창오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와 폐렴은 고령층의 전체 사망 원인 중 3·4위를 차지하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층이 겪는 감염병의 전체 12%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김창오 교수는 고령자의 질병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예방접종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해 전파 위험을 낮춰 치료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서다. 김 교수는 "유럽의 저명한 학술지 '란셋'에 한국인이 일본인보다도 제일 오래 살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살기 때문에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간 평균 10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며 "폐렴에서 예방접종은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1차 예방인 만큼, 1차 예방으로서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NIP 사업 목적, 지원 방식 관련 사회적 합의 필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NIP에 우선 고려되는 예방접종은 고령층이 아닌 영유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 19종에 필요한 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고령자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선택지는 영유아·소아에 비해 제한적이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김길원 회장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뿐"이라며 "고령층 예방접종 확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 학계에서는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NIP 범위의 확대도 고려해 봐야 하며, NIP의 목적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근 성인 영역에서 여러 새로운 백신들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성인 예방접종 확대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목적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는 "새로운 백신이 계속 개발되는데, 소아 영역보다는 성인 영역에서의 새로운 백신이 훨씬 더 많아 앞으로의 사회적 요구도 성인에서 더 많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NIP가 어떤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합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에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백신은 의료보험에 속하지 않는 비보험 체계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NIP에 포함 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 지원 방식은 매년 일정 수준의 재정 부담을 일으켜 새로운 백신을 NIP에 도입할 때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최원석 교수는 "공동체를 지키는 데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백신은 전액 지원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개인 건강의 위험을 낮춰주는 의미가 강한 백신은 전액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비용의 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방안이 도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90% 이상 "코로나19백신 종류 선택 원해"
최근에는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이 직접 백신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중 94.6%가 고령층 NIP에 코로나19 백신이 포함된다면 백신 종류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도 97.5%가 이같이 응답했다. 이는 곧 국민의 백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NIP 도입을 결정할 때 국민들의 백신 선호도에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원석 교수는 "정보의 접근성이 많이 보장된 세상이지만,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만 의존하면 곤란하다"며 "전문가의 시선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오 교수는 "고령자들이 건강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더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특정 변수에 치우칠 수도 있어 전문가적인 영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고한승 사무관은 "국민의 선호도에만 의존해서 백신 NIP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매년 설정하는 백신 우선순위에서 상위권에 포함된 백신에 대해 국민들의 수용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이 직접 백신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중 94.6%가 고령층 NIP에 코로나19 백신이 포함된다면 백신 종류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도 97.5%가 이같이 응답했다. 이는 곧 국민의 백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NIP 도입을 결정할 때 국민들의 백신 선호도에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원석 교수는 "정보의 접근성이 많이 보장된 세상이지만,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만 의존하면 곤란하다"며 "전문가의 시선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오 교수는 "고령자들이 건강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더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특정 변수에 치우칠 수도 있어 전문가적인 영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고한승 사무관은 "국민의 선호도에만 의존해서 백신 NIP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매년 설정하는 백신 우선순위에서 상위권에 포함된 백신에 대해 국민들의 수용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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