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말다툼하던 70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40대 약사에 대한 선고가 나왔다.
지난 2023년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쯤 인천의 한 약국에서 여성 약사 A(42)씨는 남성 손님 B(75)씨의 얼굴을 향해 권총 모양의 캡사이신 분사기를 3차례 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약이나 향료 등으로 사용된다. A씨는 약국을 찾았던 B씨가 반말을 들었다며 되돌아와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져 묻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눈 부위에 캡사이신 성분을 맞은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밖으로 나갔고, 인근 인도에 쓰러졌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 정도 통원 치료를 하다가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다. 인공수정체 탈구는 백내장 수술 후 삽입된 인공수정체가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건 발생 후 예전보다 떨어진 B씨의 시력은 수술받고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위자료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사용한 권총 모양의 캡사이신 분사기는 ‘페퍼 스프레이’로 추정된다. 이는 호신용으로 개발된 스프레이로, 보통 캡사이신 성분의 액체가 분사된다.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을 분사해 상대방의 시야를 차단한다. 눈에 조금만 묻어도 5~10분은 눈을 뜰 수 없다. 액체가 코로 들어간다면 심각할 경우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사거리가 1~2m로 짧아 정확히 조준한 뒤 뿌려야 한다. 립스틱 크기의 소형 막대기, 권총, 분무기 등 다양한 모양의 제품이 있다.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해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경우는 정당방위다. 하지만 페퍼 스프레이를 잘못 사용해 특수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캡사이신이 눈이나 눈 주위 피부에 닿으면 뜨거운 열감이나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심각할 경우 눈을 뜨지 못하게 된다. 캡사이신이 눈에 닿으면 표면에 분포된 수용체에 달라붙어 뇌로 전달된다. 이때 뜨거운 감각과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먹는 ▲불닭 소스‧청양고추에 든 캡사이신 ▲마늘의 알리신 ▲후추의 피페린 ▲고추냉이의 시니그린 등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라면 모두 통증을 유발한다. 캡사이신이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눈을 깨끗한 물로 최소 15분 이상 씻어내야 한다. 이때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좋다.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렌즈를 끼고 있었다면 바로 제거한다. 인공눈물을 사용해 눈을 보호하고 캡사이신을 희석한다. 만약 통증이 심하거나 시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받는 것이 좋다.
지난 2023년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쯤 인천의 한 약국에서 여성 약사 A(42)씨는 남성 손님 B(75)씨의 얼굴을 향해 권총 모양의 캡사이신 분사기를 3차례 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약이나 향료 등으로 사용된다. A씨는 약국을 찾았던 B씨가 반말을 들었다며 되돌아와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져 묻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눈 부위에 캡사이신 성분을 맞은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밖으로 나갔고, 인근 인도에 쓰러졌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 정도 통원 치료를 하다가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다. 인공수정체 탈구는 백내장 수술 후 삽입된 인공수정체가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건 발생 후 예전보다 떨어진 B씨의 시력은 수술받고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위자료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사용한 권총 모양의 캡사이신 분사기는 ‘페퍼 스프레이’로 추정된다. 이는 호신용으로 개발된 스프레이로, 보통 캡사이신 성분의 액체가 분사된다.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을 분사해 상대방의 시야를 차단한다. 눈에 조금만 묻어도 5~10분은 눈을 뜰 수 없다. 액체가 코로 들어간다면 심각할 경우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사거리가 1~2m로 짧아 정확히 조준한 뒤 뿌려야 한다. 립스틱 크기의 소형 막대기, 권총, 분무기 등 다양한 모양의 제품이 있다.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해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경우는 정당방위다. 하지만 페퍼 스프레이를 잘못 사용해 특수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캡사이신이 눈이나 눈 주위 피부에 닿으면 뜨거운 열감이나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심각할 경우 눈을 뜨지 못하게 된다. 캡사이신이 눈에 닿으면 표면에 분포된 수용체에 달라붙어 뇌로 전달된다. 이때 뜨거운 감각과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먹는 ▲불닭 소스‧청양고추에 든 캡사이신 ▲마늘의 알리신 ▲후추의 피페린 ▲고추냉이의 시니그린 등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라면 모두 통증을 유발한다. 캡사이신이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눈을 깨끗한 물로 최소 15분 이상 씻어내야 한다. 이때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좋다.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렌즈를 끼고 있었다면 바로 제거한다. 인공눈물을 사용해 눈을 보호하고 캡사이신을 희석한다. 만약 통증이 심하거나 시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