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막으려 3조3000억 투입… “불필요한 혈세 지출”

지난해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최소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총 3조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됐다. 의료공백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서 막대한 재정이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정갈등이 심화한 지난해 5월부터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 매달 평균 1760억원이 지출됐다.

또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메르스, 코로나 상황에서만 이뤄졌던 국민건강보험 선지급 사례가 일어나면서 1조4844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 수입-보험 급여비)는 11조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재정이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