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의료기기 대상 입찰 제한 검토… "中, 유럽 기업 차별했다"

미국이 생물보안법 발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이어, 유럽연합(EU) 또한 중국의 유럽산 의료기기 차별 행태에 대해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조사를 통해 유럽 의료기기가 중국 시장 공개 입찰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이 중국을 점점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안보·경제적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이번 유럽연합의 행보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U "중국, EU 의료기기 차별… 시장 원활히 진입 못해"
15일 월스트리트저널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의료기기 공급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공개 입찰에 공정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부는 '차별'이라고 표현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입찰자를 유럽 공공 조달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5년 동안 입찰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발표는 작년 4월 이뤄진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앞서 유럽연합은 해외에서 입찰하는 유럽 기업을 위한 기회의 균형을 복원하고 전 세계 공공 조달 시장에 대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고자 '국제 조달 규정(IPI)'을 제정했고, 이 규정은 2022년 8월 29일에 발효됐다.

유럽연합은 작년 4월 IPI에 따라 사상 첫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은 병원용 중국산 기기를 선호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으며, 입찰 조건으로 인해 이윤 지향적인 회사들이 제시할 수 없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가를 제시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산 의료기기는 유럽 수출 규모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유럽 시장에서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이 유럽의 의료기기와 공급업체에 대해 여러 형태로 직·간접적인 차별을 가하고 있고, 유럽 의료기기가 중국 전역 시장에 반복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중국 "EU 조사, 불공정 무역" VS EU "공정한 대우 원해"
중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유럽연합의 조사 시작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으며, 지난주에는 중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조사가 불공정 무역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유럽연합 안토니오 코스타 정상 회의 의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럽연합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중국 입찰자에 대한 제한·배제 등 시정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유럽연합의 정부 계약은 외부에 열려 있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 기업들을 똑같이 공정하게 대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