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식품 안전 제도
'식품 안전' 분야는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믿고 먹을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
◇'숙취 해소' 표시 제품, 인체적용시험 의무화
지금까진 '숙취 해소'를 표시한 식품이더라도, 일반 식품이라면 기능성을 따로 확인하는 절차나 의무가 없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 모든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또 음주 증상 개선 표현도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자에게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는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광고를 지속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실증 자료를 검토했을 때 타당성이 없는 표시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15일,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때는 품목제조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실증자료를 갖췄다면, 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 결과 반영 표시·광고물로 2025년 6월 30일까지(계도 기간) 수정하면 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건강기능식품을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등에 맞춰 소분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해서 증가했고, 이상 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9월 기준 약 30만 명이 이용해 245억 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했다. 2025년 1월 3일 해당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약사, 영양사 등 자격요건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소분·조합 시설(위탁 가능)을 갖추어 지방식약청에 영업 신고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선택)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업무방해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1월 말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판매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용량 줄었는데 가격 그대로? 슈링크플레이션, 이젠 안 돼
2025년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량 200g에서 180g으로 줄었다면, '내용량 180g(이전 내용량 200g)', '내용량 180g(내용량 변경 제품, 200g → 180g)', '내용량 180g(내용량 변경 제품, 11% 감소)' 등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이번 규제는 식품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됐다.
다만,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일 때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숙취 해소' 표시 제품, 인체적용시험 의무화
지금까진 '숙취 해소'를 표시한 식품이더라도, 일반 식품이라면 기능성을 따로 확인하는 절차나 의무가 없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 모든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또 음주 증상 개선 표현도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자에게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는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광고를 지속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실증 자료를 검토했을 때 타당성이 없는 표시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15일,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때는 품목제조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실증자료를 갖췄다면, 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 결과 반영 표시·광고물로 2025년 6월 30일까지(계도 기간) 수정하면 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건강기능식품을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등에 맞춰 소분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해서 증가했고, 이상 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9월 기준 약 30만 명이 이용해 245억 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했다. 2025년 1월 3일 해당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약사, 영양사 등 자격요건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소분·조합 시설(위탁 가능)을 갖추어 지방식약청에 영업 신고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선택)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업무방해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1월 말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판매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용량 줄었는데 가격 그대로? 슈링크플레이션, 이젠 안 돼
2025년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량 200g에서 180g으로 줄었다면, '내용량 180g(이전 내용량 200g)', '내용량 180g(내용량 변경 제품, 200g → 180g)', '내용량 180g(내용량 변경 제품, 11% 감소)' 등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이번 규제는 식품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됐다.
다만,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일 때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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