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재가동… 의료계에선 “개악” 날선 비판

비상계엄 사태 후 잠시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필수·지역의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의협회장 후보 등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는 논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제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의개특위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한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 등으로 사실상 논의가 멈췄다가 전날 전문위원회를 열며 재개된 상태다.

정부는 전날 전문위원회에 이어 다음 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 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역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소아응급 의료 인프라 확대 등 지원 정책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내달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 주말·공휴일에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 등 응급진료체계 운영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선 정부의 의료특위 재개에 대한 날선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이자 의협 최안나 기획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의 참여라는 일말의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은 허수아비 협의체를 복지부가 어떤 명분으로 재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탄핵으로 국정의 책임자조차 불분명한 시기에 재개되는 의개특위는, 말 그대로 파탄특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조속히 의료개악의 파탄특위를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과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