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개혁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 속도 빨라진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이 건강보험 적자 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을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자 전환은 기존 2026년에서 2025년으로,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30년에서 2028년으로 각각 1년과 2년씩 빨라진다. 정부의 의료개혁과 이에 따른 비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는 월 2085억원이 들어간다.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 체계와 후속 과제에는 5년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구체적으로 ▲중증 응급 등 공급부족 해소 5조원 이상 ▲소아·분만 등 수요부족 대응 3조원 이상 ▲네트워크 협력 분야 지원 2조원 이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추진 10조원 투자 등이다.

또 지난 9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간 3.3조원, 총 1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은 내후년 적자가 예상되고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었다. 올해부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가 축소되는 등 수입 증가분 감소와 함께 인구 고령화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에 더해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로 소진 시점이 빨라지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누적적자액은 현행 유지 대비 32.2조원이 증가한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주도형 보건의료정책의 목적과 재정소요 규모 등을 고려한 국가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공백에 따른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전망과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지출의 영향을 명확히 분석해 향후 2차 및 3차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건강보험 재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행 8%인 보험료율 상한을 인상하거나(2032년 상한 도달 예정) 국고 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대상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 자체적인 지출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