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스타벅스 텀블러인 줄"… 식약처, 위조 판매사 적발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 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네 명이 적발돼,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씨 등 네 명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년간 유명 커피 브랜드의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해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약 13억 원 상당(정품 가격 약 50억 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명 커피 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하거나 정식 수입 신고한 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해 유명 커피 브랜드 제품처럼 판매했다. 이들은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 표시 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무표시 상태로 제품을 판매했다.

위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제품 사진, 수입식품 성적서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정식 수입 신고된 제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거짓·과장 광고하면서,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수사를 회피하거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 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