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미국에서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폭스뉴스디지털은 미국 하원의장이 국방수권법(NDAA)에서 빠진 중국 관련 주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최근 895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에 대한 정책 계획을 설정하는 방대한 2025년 국방수권법에 투표했다. 당초 양당의 지지하에 생물보안법을 비롯한 중국 단속 관련 주요 법안들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생물보안법에 반대한 짐 맥거번 의원은 "특정 회사의 이름을 밝히면 그 회사는 이름을 바꾸고 재편입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두더지 잡기식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공식적인 조사나 기관 간의 절차 없이 특정 회사를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생물보안법에는 중국의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도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회사는 맥거번 의원의 지역구인 매사추세츠주에 3억달러(한화 약 4300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예산 지속 결의안과 같이 연내 통과되는 필수 법안에 중국 제재 법안 포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지속 결의안은 자금조달 마감일을 연기하고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법안이다.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못한 주요 법안에는 생물보안법과 함께 인공지능·컴퓨터 칩·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국 기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다. 이러한 중국 겨냥 해외 투자 규제 법안과 생물보안법이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되면 법안의 연내 통과가 가능하다. 이는 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연내 통과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방안이다. 업계는 생물보안법의 예산 지속 결의안 포함 여부가 결정 시한인 12월 20일 이전까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국방수권법 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경제적 안보를 강화하는 목적의 조항에 대한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 추진력은 여전히 남아 있고, 연말 전에 통과시킬 목표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 통과를 주도했던 중국공산당선정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은 "생물보안법과 해외 투자제한법과 같은 중요한 국가안보법안이 수주 내에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폭스뉴스디지털은 미국 하원의장이 국방수권법(NDAA)에서 빠진 중국 관련 주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최근 895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에 대한 정책 계획을 설정하는 방대한 2025년 국방수권법에 투표했다. 당초 양당의 지지하에 생물보안법을 비롯한 중국 단속 관련 주요 법안들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생물보안법에 반대한 짐 맥거번 의원은 "특정 회사의 이름을 밝히면 그 회사는 이름을 바꾸고 재편입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두더지 잡기식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공식적인 조사나 기관 간의 절차 없이 특정 회사를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생물보안법에는 중국의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도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회사는 맥거번 의원의 지역구인 매사추세츠주에 3억달러(한화 약 4300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예산 지속 결의안과 같이 연내 통과되는 필수 법안에 중국 제재 법안 포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지속 결의안은 자금조달 마감일을 연기하고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법안이다.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못한 주요 법안에는 생물보안법과 함께 인공지능·컴퓨터 칩·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국 기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다. 이러한 중국 겨냥 해외 투자 규제 법안과 생물보안법이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되면 법안의 연내 통과가 가능하다. 이는 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연내 통과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방안이다. 업계는 생물보안법의 예산 지속 결의안 포함 여부가 결정 시한인 12월 20일 이전까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국방수권법 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경제적 안보를 강화하는 목적의 조항에 대한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 추진력은 여전히 남아 있고, 연말 전에 통과시킬 목표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 통과를 주도했던 중국공산당선정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은 "생물보안법과 해외 투자제한법과 같은 중요한 국가안보법안이 수주 내에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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