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 모집 정지나 증원 철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지난 5일,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여파로 의정 사태 향방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며 “정부 리더십 공백으로 의료계의 협상 상대가 사라지고 의정 갈등과 의료 개혁 문제가 후순위로 방치되는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선 ‘내년 의대 증원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선 불가능하다”며 “당장 13일까지 각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건 거대한 정치 이슈 앞에 의정 갈등과 의료 개혁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정부에서 누군가는 의료계와 협상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리더십 공백이 발생했고, 새 리더십이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결정 못 하고 이대로 시간만 흘러가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운 만큼 하루빨리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구성해 2026년 이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여파로 현 정부 기조에 따른 의대 증원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그러니 의대생·전공의가 스스로 피해를 보는 ‘자해 투쟁’은 이제 멈추고, 복귀를 원하는 이들은 개인 의지에 따라 돌아오면 좋겠다”고 했다.
계엄령 포고문 때문에 의대생·전공의 복귀가 더 멀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됐는데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포고문으로 분노가 확산했다”며 “반드시 작성자·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복귀를 막는 동료 집단 내 압력도 여전히 너무 크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 기조는 이어지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의대생·전공의들이 그 점을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산하 190여 학회를 둔 의학계 대표 기관이다. 지난달 11일,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이종태 이사장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했지만 3주 만인 지난 1일 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5일,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여파로 의정 사태 향방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며 “정부 리더십 공백으로 의료계의 협상 상대가 사라지고 의정 갈등과 의료 개혁 문제가 후순위로 방치되는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선 ‘내년 의대 증원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선 불가능하다”며 “당장 13일까지 각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건 거대한 정치 이슈 앞에 의정 갈등과 의료 개혁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정부에서 누군가는 의료계와 협상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리더십 공백이 발생했고, 새 리더십이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결정 못 하고 이대로 시간만 흘러가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운 만큼 하루빨리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구성해 2026년 이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여파로 현 정부 기조에 따른 의대 증원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그러니 의대생·전공의가 스스로 피해를 보는 ‘자해 투쟁’은 이제 멈추고, 복귀를 원하는 이들은 개인 의지에 따라 돌아오면 좋겠다”고 했다.
계엄령 포고문 때문에 의대생·전공의 복귀가 더 멀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됐는데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포고문으로 분노가 확산했다”며 “반드시 작성자·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복귀를 막는 동료 집단 내 압력도 여전히 너무 크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 기조는 이어지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의대생·전공의들이 그 점을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산하 190여 학회를 둔 의학계 대표 기관이다. 지난달 11일,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이종태 이사장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했지만 3주 만인 지난 1일 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