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미룰 수 없는 사명… 의료개혁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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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대한병원협회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계엄 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 등의 문구를 문제 삼으며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했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2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로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강북삼성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이 선정되면서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곳이 구조전환에 돌입하게 됐다.

구조전환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 의료전달체계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게 목표기 때문에 의료개혁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