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과제도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활동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 대한병원협회가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병협(대한병원협회)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병협도 계엄령 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를 비판했다. 병협은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국민 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날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현 상황에서는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병협 측이 추천한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등이 의개특위 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한 데다, 포고령 등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확산하는 등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4월 출범한 의개특위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다. 지난 8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12월,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의개특위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현재 47개 상종 중 약 90%인 42개가 참여 중이며 이들 기관은 총 3186개 일반병상을 이미 감축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를 위해 4일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가 취소되는 등 전반적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 대한병원협회가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병협(대한병원협회)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병협도 계엄령 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를 비판했다. 병협은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국민 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날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현 상황에서는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병협 측이 추천한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등이 의개특위 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한 데다, 포고령 등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확산하는 등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4월 출범한 의개특위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다. 지난 8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12월,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의개특위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현재 47개 상종 중 약 90%인 42개가 참여 중이며 이들 기관은 총 3186개 일반병상을 이미 감축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를 위해 4일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가 취소되는 등 전반적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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