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에게 맞춤형 지원 관리를 제공할 '지역아동장애인센터'가 광역지자체별로 의무 설치된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난 2011년 장애아동 복지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같은 해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세워 장애의 조기 발견,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사업·기관 연계, 사례 관리,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예산 부족·정부 무관심 등의 문제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지금까지 단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한다. 개정안은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국가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장애아동지원 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제공 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 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상담·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2022년 12월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세밀하게 연구해 발표했다.
다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고, 지역아동장애인센터 설치를 위한 재원은 없다. 향후 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은 장애인과 아동이라는 이중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지만, 그동안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센터가 광역지자체마다 설치될 수 있도록, 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난 2011년 장애아동 복지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같은 해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세워 장애의 조기 발견,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사업·기관 연계, 사례 관리,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예산 부족·정부 무관심 등의 문제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지금까지 단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한다. 개정안은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국가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장애아동지원 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제공 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 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상담·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2022년 12월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세밀하게 연구해 발표했다.
다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고, 지역아동장애인센터 설치를 위한 재원은 없다. 향후 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은 장애인과 아동이라는 이중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지만, 그동안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센터가 광역지자체마다 설치될 수 있도록, 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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