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 교육 및 광고 등의 음주폐해 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일명 ‘음주 폐해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다. 이 중 5만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금주 관련 예산은 2019년도부터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억38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연 관련 예산인 89억5400만원과 9배 차이나는 규모다. 국민 음주운전 인식개선과 관련된 '음주 폐해 예방 홍보'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1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의 수는 매년 2만여명에 달하지만, 음주 폐해 예방 및 음주운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부재한 상태다.
현행법은 절주 문화 조성과 알코올 중독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서명옥 의원은 음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며, 음주 폐해 예방을 전담할 부서가 부재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음주 폐해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후속 조치만 마련돼 있을 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강명구, 강선영, 김석기, 김용태, 박정하, 박준태, 배준영, 백종헌, 조정훈, 서천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 교육 및 광고 등의 음주폐해 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일명 ‘음주 폐해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다. 이 중 5만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금주 관련 예산은 2019년도부터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억38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연 관련 예산인 89억5400만원과 9배 차이나는 규모다. 국민 음주운전 인식개선과 관련된 '음주 폐해 예방 홍보'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1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의 수는 매년 2만여명에 달하지만, 음주 폐해 예방 및 음주운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부재한 상태다.
현행법은 절주 문화 조성과 알코올 중독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서명옥 의원은 음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며, 음주 폐해 예방을 전담할 부서가 부재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음주 폐해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후속 조치만 마련돼 있을 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강명구, 강선영, 김석기, 김용태, 박정하, 박준태, 배준영, 백종헌, 조정훈, 서천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