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했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화장품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에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으나, A씨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수 선케어 제품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했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화장품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에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으나, A씨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수 선케어 제품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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