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장 “노인 기준 65→75세로”… 의학적으로도 타당할까?

대한노인회 이중근 신임 회장(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상향 조정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 회장은 지난 21일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2000만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년 연장 첫해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노인의)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면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학적으로도 노인 기준을 높이는 게 타당한 지 점검해 봤다.

우리나라에선 1981년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이 제정되면서 '65세'가 노인의 기준이 됐다. 이 당시 한국인 기대 수명이 66세였기 때문.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세다(OECD 보건통계 2023). 약 50년간 수명이 20년 증가한 셈이다.

수명만 증가한 게 아니다. 실제로 더 건강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월 발표한 '2023 국민체력실태조사'를 보면 60대 남성 악력은 2009년 36.9kg에서 2022년 40.5kg으로, 60대 여성 악력은 2009년 22.3kg에서 2022년 25.2kg으로 증가했다. 2009년 50대 초반(50~54세) 악력보다도 높다. 2009년 50대 초반 남성 악력은 40.0kg, 여성 악력은 24.3kg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체력은 '6분 걷기'라는 종목을 통해 측정한다. 2009~2013년 사이에는 '65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를 한 번에 측정했는데, 당시 기록은 각 505.1m, 474.7m, 528m로 현재 80세 이상 노인보다도 낮았다. 현재 65~69세는 6분 동안 평균 641.2m를 걷는다.

고혈압, 뇌졸중 등 만성질환 유병률도 감소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01년 60~69세의 고혈압 유병률은 57.2%였는데 2020년엔 48.1%로 줄었다.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은 2001년 3.7%에서 2020년 3.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2007년 21.5%에서 2019년 19.1%로 소폭 감소했다.

또 60대의 인지기능은 일을 해도 될 만큼 건강하다. 서울시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준영 교수는 "기존에 해왔던 일을 수행하는 결정지능은 80세까지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며 "노인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단순히 연령만 따졌을 때 60세는 인지기능 저하로 노동력을 잃을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현재 치매 유병률은 60세에서 약 1%밖에 되지 않고, 65~70세에서도 2~4%밖에 되지 않는다.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김영보 교수는 "연령별 뇌 용량 분석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70대의 뇌 용량이 40대와 비슷한 경우도 있었다"며 "연령을 기준으로 인지기능 저하 시점을 판단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일을 지속하면 오히려 인지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인구통계학 연구소에서 199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일한 55~75세 미국인 2만 46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은퇴 나이를 늦출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더디게 나타났다.

노인도 더 이상 60대를 노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난 2020년 진행한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서 노인들은 스스로 70.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서울시가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3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2.6세 이상을 노인으로 봤다.

한편,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노인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려서 노인 복지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